사모 시장의 육성과 투자자 보호 ― 미국, 일본 제도의 시사점 ―

류혁선; 남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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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혁선 (KAIST) 남유선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22권 제3호 (통권 제55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79 - 12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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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사태 등 일련의 사모펀드 관련 대규모 손실, 상환 및 환매 연기 등의 사건으로 인해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에 미흡한 부분이 노출되었고, 이를 개선 ․ 보완하고자 자본시장법 및 그 시행령의 개정이 있어 왔다.
저성장 ․ 저금리 ․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현 국면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모험자본 투자, 가계금융자산의 수익률 개선 등 자본시장이 담당해야 할 막중한 과제들은 자본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 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미국 등 선진국은 건전한 사모 시장을 육성하여 적시에 다양한 투자 기회의 발굴은 물론, 엔젤투자 등 자본조달 체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자본시장에서 실효적인 성과를 도모하고 있다. 즉, 사모 제도는 유연하게 운영하면서도 투자권유자인 브로커-딜러에게는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한 적합성원칙 등의 영업행위 규제를 실효성에 바탕을 두고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 정보비대칭의 해소가 자기책임원칙 구현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기관투자자(institutional investor)라 할지라도 투자위험을 평가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reasonable basis)가 있고, 기관투자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적합성원칙(FINRA Rule 2111)의 적용을 배제한다. 즉, 미국은 브로커-딜러로 하여금 기관투자자가 자신들이 행한 투자권유에 대한 평가 능력 및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이 몇 차례에 걸쳐 개정이 있었지만, 최근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가 근본적으로 근절되는 방향으로 개선된 것인지는 의문이다. 투자자 보호의 본질은 투명하고 충실한 정보공개에서 찾아야 한다. 미국의 제도와 같이, 사모 제도에의 자율성은 오히려 더욱 확대하되, 실효적인 투자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영업행위규칙에 대한 근원적인 개선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Due to events such as large-scale losses related to a series of private funds such as derivative-linked funds (DLF) and the Lime fund, the issue of investor protection for private funds emerged. As a result,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s were amended.
In the current phase of a low-growth, low-interest rates, and aging society, the capital market has to take on serious tasks such as investing in venture capital for innovative growth and improving the return on household financial assets. However, these become possible only when the capital market can provide reliable profitability based on trust.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re promoting effective performance in the capital market by cultivating a sound private placement market, discovering various investment opportunities at the right time, and improving the capital raising system such as angel investment. In other words, while the private placement system operates flexibly, the broker-dealer who is the investment adviser is required to strictly comply with regulations on business conduct rules such as the suitability rule in order to resolve information asymmetry. This is because the resolution of information asymmetry becomes the basis for realizing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In the United States, the suitability rule is fundamental to fair dealing and is intended to promote ethical sales practices and high standards of professional conduct. Therefore, the application of the suitability rule (FINRA Rule 2111) is not unconditionally excluded, even for institutional investors, unlike Korea. Rule 2111(b) provides an exemption to customer-specific suitability regarding institutional investors if the conditions delineated in that paragraph are satisfied. In other words, in the United States, broker-dealers must judge whether institutional investors can self-evaluate their investment recommendations and make investment decisions independently in order to effectively comply with the suitability rule.
Although the Capital Market Act and Enforcement Decree have been revised several times,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improvement has been made in a way that can enhance trust in private placement system. The essence of investor protection is transparent and faithful disclosure of information. Like the US system, the autonomy of the private placement system should be further expanded, but improvements of business conduct rules should be considered from the ground up so as to further achieve effective investor protection.

#사모 #정보공개 #영업행위규칙 #금융소비자보호법 #자본시장법 #Private Placement #Information Disclosure #Business Conduct Rules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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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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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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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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