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법의 주요 쟁점에 관한 소고 - 시행 2년 동안의 주요 법·실무적 쟁점과 대안 -

張榮洙

doi:10.24886/BLR.2021.9.35.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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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張榮洙 (한국예탁결제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5卷第3號 (通卷第86號)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03 - 239 (37page)

DOI: 10.24886/BLR.2021.9.35.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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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에 근거한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지 2년이 흘렀다. 제도 전반을 반추하고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쟁점을 정리한 뒤 대안을 제시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는 의미이다. 특히 기업의 경영활동 현장에서 도출된 제도 관련 몇몇 문제점들은 그 대안제시(전자증권법 개정 등)가 시급하다. 이 논고는 그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우선, 현행 전자증권제도의 본질을 재음미하는 작업으로서, 지속되고 있는 제도의 명칭에 대한 논란을 종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자문서방식이 아닌 전자등록방식을 취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본질, ‘전자증권’(electronic securities)이라는 해외 용례가 전무하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자등록증권제도’ 나아가 ‘등록증권제도’가 적합하다. ‘계좌관리기관’이라는 용어 또한 부적합하다. 증권상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제도인 전자증권제도에서 전자등록계좌부의 작성과 관리라는 본질적 업무를 현행 전자증권법상의 ‘계좌관리기관’이 수행한다. 따라서 본질에 부합되게 이를 전자등록기관으로 정의하는 법 개정 또한 필요하다.
제도의 규율체계와 관련, 현재 상법과 전자증권법으로 양분된 규율체계상의 문제점은 결국 상법상의 제도 관련 조문들을 전자증권법으로 이관함으로써 해결하여야 한다. 그럴 경우, 현재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로 주무부처가 양분되어 있어 통일된 유권해석 등이 불가능한 문제점도 금융위원회로 단일화되게 되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제도의 시행 후 비로소 부각된 다양한 법·실무상 쟁점 중, 가장 중대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은 소유자명부제도이다. 발행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집단적 권리행사를 위해 작성되는 것이 소유자 명세(혹은 소유자명부, 주식인 경우 주주명부)인데, 현행 전자증권법은 원칙적으로 기명증권에 대해서만 이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등록제도하에서는 기명과 무기명간 구별이 무의미하고, 기존 무기명증권의 권리행사 방법(대항력 확보방법)인 증권의 공탁이 전자증권제도하에서는 더이상 불가함을 고려할 때, 무기명증권에 대하여서도 소유자명부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존치하고 있는 국채등록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흡수하는 것, 그리고 집합투자제도하에서의 계좌관리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전자증권법 제19조 등도 합리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Two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lectronic Securities Act was enforced on Sep. 16, 2019. That means it is proper time to review legal and practical issues and propose the appropriate solutions for them.
One lingering and controversial issue surrounding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the “System”) is its name. In order to dematerialize the certificates of the securities, our law(The Electronic Securities Act, the “Act”) has adopted ‘electronic registration’ methods, rather than that of ‘electronic document.’ The current official name of the System(or Act), ‘Electronic Securities Sysem(or Act)’ fails to represent its nature since the System has adopted electronic registration methods. Therefore, measures to change the name to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or just ‘registration system’ should be taken. The name defined as ‘Account Operator’ in the law also bears some problems. Since the operator is not merely a account controller but plays the role ‘electronic registrar’ that is the key player in the System, the name should also changed to the ‘account registrar.’
The current laws that govern the System are divided into several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Law and the Act that has been enacted just for the System. The relevant provisions in the Commercial Law should be merged to the Act. Such legislative measures will automatically hammer out the problems of regulatory authorities currently being divided into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by the merging the authorities in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 most critical matter raised during last two years is related to the ‘owners’ list.’ The Act provides with some exceptions that the issuers shall make the list of security owners only when they issue the registered forms of securities . The lawmakers overlooked two important points. One is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bearer securities and registered form under the System. Another is that there is no way for issuers to collect the owners information under the situation where bearer certificates do not exist in the System unless the process of making the owners’ lists is applied to the bearer securities. In conclusion. The relevant provision regarding the scope of the owners list should be amended in order for the provision to be applied to the bearer securities as well.
Lastly, this paper also contends that the government bond registration system that still exists even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Act should be abolished since the System practically plays the same role as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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