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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기완 (국립창원대학교) 이철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409 - 439 (32page)
DOI
10.21888/KPAQ.2024.6.36.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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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G광역자치단체’ 관료의 인식을 통해 지역산업정책인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인하고, 계획수립에서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중과 범위를 살펴 ‘G광역자치단체’가 어느 정도의 역할과 주도권을 가지고 계획수립과 결정에 참여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제도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산업정책을 추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중앙정부가 자원 배분의 중심으로서 그 역할은 여전히 크며,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의 역할은 이를 따라가는 형국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의 분석결과는 제도적으로 지역산업정책이 정부 주도에서 지역 주도로의 전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산업정책의 분권적·상향적 특성은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중앙정부가 지역의 참여와 주도를 강조하면서 지역산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런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 역시 결국 중앙정부이며, 정부 주도 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유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역산업정책 가이드라인 내에서 지역산업을 중앙정부가 선정하는 방식이 지속되고 있다는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는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방 관료 #지역산업정책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Local Bureaucrats #Regional Industrial Policy #Role of Local Government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Ⅲ.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Ⅳ. 분석결과와 해석
Ⅴ. 결론: 지역산업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권을 기대할 수 있는가?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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