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 에너지정책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경기도 시범 적용을 중심으로-

고재경; 예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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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재경 (경기연구원) 예민지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22권 제3호(통권 제75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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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를 대상으로 기초지자체 에너지정책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에너지 정책 통합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분산형 에너지 확대와 에너지분권에 대한 요구 증가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 에너지 정책의 연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모니터링과 평가는 정책통합과 일관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수단이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분석을 위해 에너지 평가지표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평가모형을 구축하고 지표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기초지자체 에너지통계가 공식적으로 작성되지 않아 에너지원별 기관 협조를 얻어 통계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평가모형은 크게 ‘에너지 정책성과 및 역량’과 ‘에너지자립 실천 노력’ 부문으로 구분하여 범용 지표와 경기도 정책목표 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함께 포함하였다. 지표 값을 표준화하여 종합지수를 산정한 결과 에너지 생산, 제도적 기반, 에너지자립 실천 노력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안산시의 순위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수원시, 안양시, 광명시, 성남시 순으로 높았다. 분석 결과 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한 시군 역량과 인프라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결과지표뿐 아니라 노력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함께 고려하여 정책추진 동기를 부여하고, 제도적 기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모형은 다른 광역지자체 및 국가 차원에서도 평가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수요관리, 에너지 프로슈머로서 시민참여 관련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 구축과 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apply energy policy evaluation indicators for Gyeonggi-do,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using them as a means of integrating energy policies for the regional and local governments. With the expansion of distributed energy and the increasing demand for energy decentralization, debate about the necessity of linking energy policy of the central government with that of local government has been actively conducted. Monitoring and evaluation are key tools to increase policy integration and coherence, but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on this. For analysis, an evaluation model was established and indicator data were constructed based on previous studies on energy evaluation indicators. The evaluation model was largely divided into ‘energy policy outcomes and capabilities’ and ‘energy self-reliance efforts’, and included general purpose indicators and indicator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Gyeonggi-do’s policy objectives. As a result of standardizing the indicator values and calculating the composite index, Ansan City ranked the highest followed by Suwon City, Anyang City, Gwangmyeong City, and Seongnam City. Ansan City received excellent scores in energy production, institutional basis, and energy self-reliance efforts. The analysis shows the gap of energy policy capacity and infrastructure among municipalities is larg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ndicators that indicate the level of effort as well as the performance indicators to motivate local governments and expand the investment in the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The evaluation model presented in this paper is expected to be used depending on the purpose of evaluation at other regional governments and at the national level. When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local government related to citizen participation for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energy demand management, and energy prosumer, it is necessary to regularly construct and investigate statistics to support it.

#에너지 정책 #평가지표 #기초지자체 #정책통합 #Energy Policy #Evaluation Indicator #Local Government #Policy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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