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제도의 모델

이황희

doi:10.38176/PublicLaw.2021.06.49.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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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황희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9輯第4號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81 - 109 (29page)

DOI: 10.38176/PublicLaw.2021.06.49.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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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소수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지만, 사건의 특성상 심도 깊은 연구와 검토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각국의 헌법재판소는 사건의 조사와 연구를 위해 헌법연구관으로 하여금 재판관을 보좌하도록 한다. 헌법연구관의 일정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아직까지 드문 상황이다. 이에 본고는 헌법연구관의 제도적 모델을 유형화하고 그 특징을 분석해 보았다. 본고에서는 헌법연구관제도를 단기근무 모델과 장기근무 모델, 재판관 보좌 모델과 재판부 보좌 모델, 강한 종속 모델과 약한 종속 모델로 분류했다.
단기근무 모델은 재판실무를 통해 얻은 헌법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헌법재판소 외부로 퍼뜨리는 데 유리하다. 장기근무 모델은 헌법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헌법재판소 내부에 축적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에 장점이 있다.
재판관 보좌 모델은 재판관과 헌법연구관 간에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반면, 재판부 보좌 모델은 재판관이 현존하는 헌법연구관들의 다양한 해석과 관점을 활용할 수 있고, 헌법연구관 간에 전문성에 따른 분업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가진다.
강한 종속 모델에서는 재판관이 애초에 스스로 판단한 내용이 그대로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약한 종속 모델은 재판관의 주도권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지만, 이는 재판관이 자신의 생각을 더욱 숙고된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이들 모델 중 어느 모델이 다른 모델에 비해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해당 국가의 법과 제도, 정치적 상황, 사회적·문화적 조건 등에 따라 그 곳에 더 적합한 모델만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우리 헌법연구관제도를 장기근무 모델로, 재판관 보좌 모델과 재판부 보좌 모델의 혼합으로, 상대적으로 약한 종속 모델로 분류했다.

Generally, constitutional courts consist of a small number of judges, but their cases require in-depth investigation and research. Therefore, constitutional courts in many countries employ judicial assistants to assist the judges for investigation and research on cases. Despite the importance of judicial assistants at constitutional courts, solid research on them is still rare. This paper tried to categorize the institutional models of judicial assistants at constitutional courts and analyze its characteristics. This paper has showed that the judicial assistant system could be divided into a short-term and a long-term model, a judge’s assistant and a bench’s assistant model, and a strong and a weak subordination model.
The short-term model is advantageous for spreading the knowledge and experience gained in the constitutional court to the places where judicial assistants work after the court. However, the long-term model has an advantage in accumulating knowledge and experience inside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reinforcing its expertise.
The judge"s assistant model is advantageous for establishing a deep trust relationship between judges and judicial assistants. On the other hand, the bench"s assistant model has the advantage that it would be easy for judges to use the various interpretations and viewpoints from judicial assistants and their roles could be divided based on judicial assistants’ expertise.
In the strong subordination model, it is highly feasible that the judges" original judgments would be carried out. To the contrary, in the weak model the judges" initiative would relatively be weakened, but this model c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judges" thoughts in a more deliberated form.
It is difficult to say which model is inherently best. There are only models that are more suitable or less, depending on the laws, institutions, political situation, social conditions and cultural backgrounds of their own country where the court is established. This paper classified the current judicial assistant system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s the long-term model, the mixture of the judge"s assistant model and the bench"s assistant model, and the relatively weak subordin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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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성 / 2008 / 헌법학원론 / 법문사

김하열 / 2020 / 헌법강의 / 박영사

성낙인 / 2020 / 헌법학 / 법문사

송화선 / 2017 / 헌법재판의 브레인이자 손과 발 / 주간동아 제10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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