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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선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현대정치연구 현대정치연구 제10권 제1호(통권 제19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93 - 12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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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헌법재판소 구성방식의 특징을 분석하여 그 원리적 문제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치․사회적으로 주요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수행함으로써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사회구성원들이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승복하는 문화가 형성되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 헌법재판이 본질적으로 정치형성재판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갈등과 재판에 대한 불신이 높게 나타나는 한국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헌법재판소 구성방식의 특징으로 (1) 대법원장의 과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2)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 (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의 폐쇄성을 지적하고, 이들이 민주적 정당성, 사법권 독립, 전문성의 원리와 충돌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를 개선함으로써 헌법재판소는 구성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재판결과에 대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 #구성방식 #민주적 정당성 #사법권 독립 #재판관 자격 #정치의 사법화 #constitutional court #democratic legitimacy #judicial independence #qualification of the justices #appointment system #judicialization of politic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헌법재판의 기능과 정치적 성격
Ⅲ. 헌법재판소 구성의 기본원리
Ⅳ. 현행 헌법재판소 구성방식의 특징
Ⅴ. 현행 헌법재판소 구성방식의 원리적 문제
Ⅵ. 결론 및 전망
참고문헌

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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