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국가의 진전과 재정통제

이황희

doi:10.38176/PublicLaw.2023.2.51.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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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황희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51輯第3號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11 - 142 (32page)

DOI: 10.38176/PublicLaw.2023.2.51.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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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의 기본원리 중 하나인 사회국가원리는 사회복지의 증진을 추구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 역할의 확대를 불러옴으로써 재정악화를 가져오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회국가와 국가재정의 건전성이 근본적으로 불화한다는 통상의 시각을 달리 검토해보고자 한다. 본고는 그러한 불화의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국가는 재정의 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는 규범적 잠재력도 아울러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회국가는 산업화로 발생한 사회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방식이었으나, 오늘날은 사회국가 개념이 등장한 때로부터도 많은 시간이 흘렀으므로 현 상황에서는 기존의 사회국가적인 문제의식을 보다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 사회국가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속가능한 기획이어야 하므로, 사회국가의 지속가능성 혹은 지속가능한 사회국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지속가능성 요청은 현 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관계, 즉 시차적(時差的) 정의를 고려하도록 지도할 것이다. 다른 한편, 사회국가의 논의는 그간 자신의 기획에서 충분히 포착되지 못했던 공적 자율성 문제로도 확장되어야 한다. 이는 민주적 참여를 실현하는 자유의 실질적 조건 마련이라는 과제로 구체화되어, 참여의 증진과 평등한 참여의 요청을 담아낼 것이다.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독려하는 사회국가는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사회국가의 기획이 스스로의 지속가능성 요청을 분명히 인식하고 민주주의의 규범적 이해를 심화시켜 간다면, 사회국가는 다른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사회국가는 이러한 진전 속에서 시차적 정의를 고려하고 공적 자율성의 기초를 강화할 것이며, 이러한 시차적 정의와 합리화된 민주주의를 통해 국가재정에 대한 통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The social state principle, one of the basic principles of our constitution, pursues the promotion of social welfare. However, in the process, it has been pointed out as a significant cause of financial deficit by expanding the state"s role. This article intends to critically review this conventional view that the social state and fiscal soundness are fundamentally incompatible. This paper does not deny the possibility of such discord, but maintains that the social state can also have normative potential to contribute to fiscal soundness.
The social state was a way to respond to social problems caused by industrialization. However, in today"s situation, much time has passed since the concept of the social state appeared, so in the current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further the existing discussion of the social state. First, it is necessary to seek the sustainability of the social state or the sustainable social state. For the social state to achieve its goals, it must be a sustainable project. The demand for sustainability will lead us to consid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ent generation and the next, that is, the intertemporal justice. On the other hand, the discussion over the social state should be extended to the issue of public autonomy, which needs to be sufficiently captured in its project. This will be materialized as the task of preparing substantial conditions for freedom to realize democracy and will cover the request for more involvement and equal participation.
The social state that encourages the state to play an active role risks having a negative impact on fiscal soundness. However, if the social state"s project clearly recognizes its demand for sustainability and deepens the normative understanding of democracy, the social state can have other possibilities. In this way, the social state will consider intertemporal justice and strengthen the foundation of public autonomy, and can contribute to realizing control over national finances through this intertemporal justice and rationalized democracy.

#사회국가 #지속가능성 #시차적 정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재정건전성 #Social State #Sustainability #Intertemporal Justice #Democracy #Rule of Law #Fiscal Soun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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