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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수 (연세대)
저널정보
관훈클럽 관훈저널 관훈저널 2025년 봄호(통권 제174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11 - 17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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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치의 실패를 헌법의 실패로 덮으려는 의도
정부 형태로서 대통령제는 본래 ‘제왕적’
대다수 대통령의 실패가 5년 단임제 때문
이번 사태 해결 뒤 진지하게 개헌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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