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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2輯 第2號
- 발행연도
- 2023.12
- 수록면
- 189 - 216 (28page)
- DOI
- 10.38176/PublicLaw.2023.12.52.2.189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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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민주제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개인들의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공적 권위를 산출할 수 있는 유일하게 정당한 정치체제로 여겨진다. 그러나 민주제의 발상지인 고대 그리스에서 수행된 이론적 활동 속에서는 민주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일반적이었다. 본 논문은 그러한 고대 그리스의 정치사상에서 민주제가 차지한 이론적 지위와 그 변동을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먼저 고대 그리스의 정체이론을 개괄하고, 그 속에서 다수 지배를 표상하는 정체로서 민주제라는 관념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고전적 논의에서 민주제의 이론적 지위가 어떠했는지를 확인하였다. 특히 여기서는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학자라 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를 분석하였다. 우리는 이 분석을 통해, 비록 시종 부정적인 평가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민주제가 애초 매우 열등한 정체로 평가되던 상황을 극복하고 점차 그 나름의 긍정적 면모를 인정받아 가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민주제는 초기에는 과두제에 비해 타락한 정체로 인식되었으나, 점차 과두제보다 우월한 위치로 옮겨가게 되었는데, 이는 그 무렵 그리스 세계에서 전개된 과두제와 민주제 간의 체제경쟁과 관련하여 중요한 실천적 함의를 가질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고대 그리스 민주제의 이론적 지위에 관한 헌법학계의 논의를 짚어보았다. 일부 논의는 다소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측면이 있었다. 본 논문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교정해 나갈 수 있다면, 이 성과는 향후 이 주제에 관한 한층 더 깊은 논의를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먼저 고대 그리스의 정체이론을 개괄하고, 그 속에서 다수 지배를 표상하는 정체로서 민주제라는 관념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고전적 논의에서 민주제의 이론적 지위가 어떠했는지를 확인하였다. 특히 여기서는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학자라 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를 분석하였다. 우리는 이 분석을 통해, 비록 시종 부정적인 평가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민주제가 애초 매우 열등한 정체로 평가되던 상황을 극복하고 점차 그 나름의 긍정적 면모를 인정받아 가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민주제는 초기에는 과두제에 비해 타락한 정체로 인식되었으나, 점차 과두제보다 우월한 위치로 옮겨가게 되었는데, 이는 그 무렵 그리스 세계에서 전개된 과두제와 민주제 간의 체제경쟁과 관련하여 중요한 실천적 함의를 가질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고대 그리스 민주제의 이론적 지위에 관한 헌법학계의 논의를 짚어보았다. 일부 논의는 다소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측면이 있었다. 본 논문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교정해 나갈 수 있다면, 이 성과는 향후 이 주제에 관한 한층 더 깊은 논의를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정체이론과 민주제
Ⅲ. 고대 민주제의 이론적 지위
Ⅳ. 헌법학계 논의에 대한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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