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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형 (법원행정처) 서정민 (숭실대학교) 노재연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6卷 第3號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99 - 11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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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FTA e-commerce regulations are evolving into a standardized norm. However,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which was not covered by Korea"s existing FTA, was newly established in Korea"s first Mega FTA, RCEP. China, a member of RCEP, restricts data movement and requires data localization through its Cybersecurity law. These facts have led to start this study with interest in data-related regulations. It examined country-specific and regulatory characteristics in the process of forming digital trade norms, using the TAPED established by Burri et al. (2020). It also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introducing norms related to "data flow‘, ’data localization" and "data protection" of the EU, USA and China, which are leading the formation of e-commerce trade norms. Finally, the legal review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exact meaning of the wording expressed in each agreement for the six recently enacted Mega FTAs and Digital Economic Agreements. These finding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provided implications for the effectiveness of RCEP and the direction of negotiations on Korea’s digital trade norms.
#Digital Trade #Electronic Commerce #Data Flow #Data Localization #Data Protection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기체결 디지털무역규범 정량분석
Ⅳ. 최신 디지털무역규범 정성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References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Burri, M. / 2020 / Digital Trade Probision in Preferntial Trade Agreements : Introducing a New Dataset /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23(1):187~220 google schola Kim Nam-Jong / 2021 / Global Trend and Challenges for Data Localization in Digital Trade / Finance Brief 30(2):14~16 google schola 김승민 / 2017 / 인터넷 제한조치 규제문제 관련 신무역규범의 논의동향과 시사점 : TPP협정의 국경간정보이동 및 데이터현지화 규정을 중심으로 / 국제법학회논총 62(2):11~54 dbpia 이재민 / 2020 / 디지털 교역 시대의 아날로그 규범 -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전과 국가안보 예외 / 국제법학회논총 65(2):227~262 dbpia 이재영 / 2020 / 디지털 무역규범의 주요 이슈에 관한 연구 / e-비즈니스연구 21(3):107~12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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