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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3
- 수록면
- 83 - 97 (15page)
- DOI
- 10.46271/KJIEL.2024.3.2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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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미국이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최신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에 포함되어 있는 무역구제 챕터의 특징을 정리하고, 이를 비교·분석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FTA 무역구제 챕터는 참여국간 무역구제조치를 보다 적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그 적용을 보다 까다롭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CPTPP와 USMCA상의 무역구제 챕터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도출되는데, 특히 절차적 이슈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CPTPP에서 나아가, USMCA는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미있는 참여기회를 추가하고 있다는 점, 독립된 분쟁해결기구에서 각국의 반덤핑관세 부과 최종결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역구제 조치의 남용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전통적으로 사후적, 방어적 접근을 취하던 무역구제 조치에서 변화하여,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회피 검증 시스템 도입, 직권조사의 강조 등 당사국들이 무역구제조치를 보다 적극적·공격적으로 활용하게 만들어 비당사국에게 차별적 위험을 높이는 일종의 무기화(weaponization) 가능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FTA와 무역구제 챕터
Ⅲ. CPTPP와 USMCA 무역구제 챕터 비교: 반덤핑조치와 상계조치를 중심으로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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