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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민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2卷 第2號 (通卷 第145號)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1 - 5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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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난 2016년 2월에 서명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Trans-Pacific Partnership: TPP)협정을 분석함으로써 인터넷 제한조치 규제문제 관련 무역규범의 새로운 논의동향을 소개하고, 현재 협상 중에 있는 복수국간서비스협정(Trade in Services Agreement: TISA) 및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인터넷의 접근과 이용을 제한하는 기술과 법제도가 고도화되면서 글로벌 개방 인터넷의 분열과 지역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국가들의 인터넷 제한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의 존재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최근에 체결 또는 협상중인 지역무역협정에서는 통상법적인 차원에서 과도한 인터넷 제한조치를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TPP협정의 전자상거래 챕터에 포함된 ‘전자적 수단을 통한 국경간정보이동’(제14.11조) 및 ‘컴퓨팅 설비의 위치’(제14.13조)에 관한 조항은 인터넷을 이용한 국경간의 정보이동을 제한하거나 데이터현지화 조치를 강제하는 인터넷 제한조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현존하는 WTO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우려사항을 우회하면서 인터넷 제한조치에 대한 통상법적인 대응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TPP협정의 인터넷 제한조치 관련규범은 TISA협상을 비롯한 지역적 차원의 무역규범을 비롯하여, WTO차원에서 진행되는 새로운 전자상거래 혹은 인터넷 무역규범 논의의 훌륭한 출발선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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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인터넷 제한조치 규제문제의 이해
III. 인터넷 제한조치 규제 관련 신무역규범(TPP협정) 논의동향
IV. 평가 및 시사점
V. 맺음말 : 향후과제 및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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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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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표방하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 등 입법목적은, 인터넷 주소 등의 추적 및 확인, 당해 정보의 삭제·임시조치,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하지 않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본인확인제의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하여 법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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