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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수철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9卷 第2號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21 - 43 (23page)
DOI
10.22659/KTRA.2024.4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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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자간 FTA 확산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RCEP과 한-중 FTA의 누적기준 활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다자 및 양자 간 협정의 비교 분석을 통해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다자간 FTA에 있어 누적기준 활용이 중요하다는 기존 연구가설에 기초하고 있으며, 2022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Heckman 표본선택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양자 협정인 한-중 FTA의 누적기준 활용률이 다자 협정인 RCEP 협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RCEP의 상대적으로 짧은 발효기간으로 인해 기업들이 협정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체결된 한-중 FTA 체결 당시 합의된 관세 철폐 범위를 대체로 유지하면서 일부 제한된 관심 품목에 대해서만 소폭의 양허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자간 RCEP의 누적기준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IFRS)에 부합하는 회계서류, 원산지(포괄)확인서 및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을 통한 ‘입증 서류 명시적 제도화’의 정책 도입을 제안한다
#누적기준 #자유무역협정(FTA) #한-중 FTA #Cumulation #Free Trade Agreement (FTA) #Korea-China FTA #RCEP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문헌 고찰
Ⅲ. 분석 모형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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