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특혜관세 활용에 대한 실증분석: RCEP 국가들 대상으로

조미진; 최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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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미진 (명지대학교) 최보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국제통상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3 - 7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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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아시아 FTA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면서 RCEP 협상을 중심으로 협상 타결 이후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RCEP 참여국과 이미 체결한 FTA가 다수인 상황에서 기발효 FTA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반면,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TA 이행 기간이 충분히 확보된 ASEAN, 인도, 호주 등과 체결한 FTA를 중심으로 RCEP 참여국과의 교역에서 FTA에 따른 관세 철폐 및 인하 효과의 유효성을 평가해보았다. 실증분석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한･ASEAN, 한･인도, 한･호주 등 RCEP 참여국들과 체결한 FTA에 따른 실용률은 특혜마진이 클수록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FTA 발효 이후 이행이 안정화 단계에 다다를수록 특혜마진이 커지고 이러한 산업에 대한 관세철폐가 시장접근 개선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FTA에 따른 특혜마진이 실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별, 수출국별로도 구분하여 분석해보았는데, 그 결과가 이러한 특혜마진의 구간별 영향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교역에서 RCEP 참여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수준이며, 이미 다수의 FTA가 발효된 상황에서 이들 FTA를 통한 관세 철폐 및 인하 효과가 FTA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RCEP을 통한 추가개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CEP과 같은 다자간 협상을 통해 복잡한 FTA로 인해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줄이고, 기존 FTA의 이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이슈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향후 RCEP이 타결되었을 때 국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Korea FTA #Preferential margin #Utility ratios

참고문헌 (3)

참고문헌 신청

고종환 / 2013 /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 and Its Economic Effects:A CGE Approach / 국제지역연구 17(4):1~21

조미진 / 2013 / 한·ASEAN FTA의 수출 성과 분석 / 국제통상연구 18(1):25~55

조미진 / 2012 / 한ㆍEU FTA 발효에 따른 경제적 성과 분석 / EU학 연구 17(1):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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