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역 시대의 아날로그 규범 -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전과 국가안보 예외 -

이재민

doi:10.46406/kjil.2020.06.65.2.227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65卷第2號 (通卷第157號)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227 - 262 (36page)

DOI: 10.46406/kjil.2020.06.65.2.227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재 디지털 교역은 국제교역 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며 여러 국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 경제에 부합하는 교역 규범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여러 경로로 경주되고 있다. 새로운 규범의 핵심은 개인정보의 해외이전의 자유 원칙과 서버 국내위치 요건 금지 원칙이다. 각국 정부의 필요한 규제를 허용하기 위해 이들 원칙들은 동시에 각각 구체적 예외를 도입하고 있다. 최근 진행되는 여러 통상협정은 이 모델을 수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구체적 예외조항의 의미가 불명확하며 협정 전체에 적용되는 기존의 예외조항과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기존의 통상협정과 기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디지털 교역규범을 고민없이 현재 협정에 그대로 추가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의 주목을 요하는 것은 디지털 교역규범 및 여기에 포함된 구체적 예외조항과 국가안보 예외조항과의 관계이다. 국가안보 예외조항에 ‘정보’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는 개인정보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미 여러 국가들은 디지털 교역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체제로는 개인정보의 해외이전 제한, 서버 국내위치 요건 부과 등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구체적 예외와 상관없이 또는 중첩적으로 국가안보 예외조항이 적용되어 이를 통해 그러한 제한 조치를 강행하거나 정당화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특히 국가안보 예외조항에 대한 최근 점증하는 관심을 고려하면 더욱 그 가능성은 높다. 국가안보 예외의 이러한 ‘정보’ 관련 측면을 도외시한 디지털 교역 협상과 이를 반영한 챕터는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앞으로 디지털 교역 규범을 도입함에 있어 기존의 통상협정과의 제도적 합치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새로운 디지털 교역과 개인정보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국가안보 예외를 새로운 각도에서 조망하고, 현재의 국가안보 예외조항에 새로운 상황을 반영한 문안 수정과 추가가 필요하다.

Digital trade has become one of the important subjects for many countries in exploring new trade norms. The current COVID-19 pandemic has further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future digital trade. What lies at the core of the digital trade is the utilization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New trade agreements such as CPTPP and USMCA have adopted chapters setting forth detailed provisions on digital trade and personal information. Among various provisions, the most important and controversial ones relating to personal information are (i) cross-border free flow of data and (ii) prohibition of requiring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in the territory of the regulating country as a condition for the permission of business in the territory. At the same time, these provisions also include exceptions for measures in pursuit of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LPPO”). The specific scope and contours of the LPPO exceptions are not entirely clear. In particular, their relationship with other existing exceptions in trade agreements such as general exceptions and security exceptions are far from clear. Such confusion arguably stems from the fact that digital trade norms are being incorporated without reference to the systemic implication for the entirety of trade agreements. Ensuring the overall compatibility of the digital trade norms with the conventional trade agreements has become an issue of the utmost inportance for the successful incorporation of the new norms.
In particular, LPPO exceptions" relationship and interaction with security exceptions in trade agreements draw particular attention because of its increasing relevance to the global trade landscape and the ‘information-specific clause’ in the security exceptions clauses. Given the textual structure of security exceptions and accumulating jurisprudence in this regard, it seems the case that security exceptions may and can be invoked to justify measures relating to personal information in the context of digital trade. This aspect has not been fully taken into account in the current discussion and negotiation of digital trade and personal information. Unless detailed provisions are introduced to regulate LPPO exceptions in the consideration of overlapping security exceptions in a systematic manner, the current LPPO exceptions may not work as they are designed. Also, security exceptions clauses may be invoked to nullify or circumvent the basic structure of the digital trade norms. At the same time, security exceptions clauses need to be amended to reflect new business activities of the digital economy and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personal information.

#디지털 교역 #전자 상거래 #개인정보 #정보의 해외이전 #서버 국내위치 요건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국가안보 예외 #Personal Information #Digital Economy #E-Commerce #Digital Trade #Cross-Border Data Flow #Server Localization Requirement #LPPO #Security Exceptions

Ⅰ. 들어가며 -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새로운 교역 규범의 도입
Ⅱ. 디지털 교역과 개인정보
Ⅲ. 개인정보와 국가안보의 접촉점
Ⅳ. 개인정보 규범 도입에 따른 국가안보 예외의 조정
V. 나가며 - ‘개인정보’ 시대 새로운 통상협정의 모색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행위 중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과 경찰청장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재민

소속기관 한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TOP 5% 사회과학 > 법학 TOP 5%

논문수 71 이용수 22,28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과 예외규정에 관한 소고

이주형 국제경제법연구 2019 .11

원자력 국제 교역 수출 통제에 관한 국제법적 비교 고찰

소병천 중앙법학 2003 .10

무역자유화 촉진을 위한 디지털 무역협정의 일반적 예외에 관한 연구 - 정당한 공공정책의 목적(LPPO) 조항을 중심으로 -

김진규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2023 .04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 개선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의 평가와 측정

이수아 , 허신회 , 김태윤 규제연구 2021 .12

디지털통상 규범 발전과 통상법 쟁점 연구

김민정 통상법무정책 2021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61-00085889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