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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병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6卷 第3號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35 - 14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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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s the economic effect through the use of the RCEP direct transport rules, and suggests the necessacity of logistics efficiency and policy alternatives. The advantage of the hub network has been widely applied to the international logistics system, but there is a limit in the FTA logistics system in which goods must be directly transported between two contracting parties. Therefore, based on the new RCEP direct transport rules and the theoretical review on the possibility of an FTA logistics hub, FTA logistics efficiency improvement is estimated. This study quantitatively estimated the economic effect of direct transportation, unlike the previous studies, which were limited to the analysis of judicial precedents or surveys. GTAP model was used through five scenarios according to the impact of the RCEP tariff cut and the FTA logistics hub establishment in Singapore or Ko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Korea"s trade volume increased by 0.38% of exports and 1.63% of imports, and RCEP would increase exports by 0.27% and imports by 0.42%. In particular, the establishment of an FTA logistics hub (0.71%) was found to have a greater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terms of trade than a tariff cut (0.12%), confirming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n FTA logistics hub in RCEP. As a policy proposal, the institutional support of the customs authorities for the use of RCEP, the expansion of the free trade area where BWT traded cargo can be stored, and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issuing back-to-back certificates of origin with approved exporters.
#RCEP #Direct Transportation #Rules of Origin #Logistics #Economic Effects #CGE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분석 모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Lisandra Flach / 2021 /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and Its Expected Effects on World Trade / Intereconomics 56(2):92~98 Crossref 오주연 / 2013 / 수출기업에서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조직문화의 조절효과 / 통상정보연구 15(1):207~226 dbpia 한상훈 / 2020 /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GDC)와 보세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21(1):37~54 dbpia 김남주 / 2011 / 도로화물수송의 단일할당 제약 허브네트워크 설계 / 대한교통학회지 28(2):91~100 dbpia 김영춘 / 2014 / 특혜 신청 통관문서와 절차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관세학회지 15(2):25~4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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