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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찬복 (고려대학교) 조성택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국제지역학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81 - 9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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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02년 칠레와의 FTA를 타결한 이후 중장기적으로 거대·선진 경제권과 동시다발적으로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를 추진한다는 FTA 로드맵을 2003년에 발표하였다. 이러한 계획아래 한국은 2003년에 일본을 시작으로 2004년 싱가포르 그리고 2005년에 중남미 및 ASEAN, EFTA 등의 경제권과 협상을 개시하였고 이러한 노력은 최근 중국 및 RCEP 등의 거대 경제권과의 협상으로 이어졌다. 한국은 이처럼 다양한 국가와 FTA를 체결하였으나 그 효과를 사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현재까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한·ASEAN FTA는 발효 9년차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ASEAN FTA에서 한국이 민감품목군으로 정의한 품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수산물 분야를 중심으로 FTA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ASEAN 10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관세율은 음(-)의 계수값을 나타내어 FTA를 통한 수입효과가 있었으며 ASEAN 9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도 이와 동일하게 도출되었다. 그러나 베트남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관세율이 고정효과 모형에서만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또한 양(+)의 계수값을 나타내어 FTA효과를 설명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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