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학습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제도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사후동의(opt-out)제도를 중심으로 ―

이유정; 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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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유정 (렉시스넥시스)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34卷第2號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1 - 3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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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거대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와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초거대 인공지능은 산업과 경제의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하여 뛰어난 예측력을 제공하고 있고, 경제, 의료, 법률, 정치, 군사적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되고 있다. 빠른 속도로 인간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어 산업에 대한 대처와 전략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대응에 재빠른 미국은 기업 생태계의 발전을 독려하고 기업과 정부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도모하여 인공지능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미국의 성장 근간에는 기업친화적인 법제도가 뒷받침하고 있다.
2023년 글로벌 경제를 이끌고 있는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등 기업들은 미국기업이고 플랫폼 기업이다. 이런 기업들은 독점적인 데이터의 활용으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그 비즈니스의 중심에는 사후동의(opt-out)를 통한 기업전략과 마케팅 전략 등의 개인정보의 활용 정책이 뒷받침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성장 동력이 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 즉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며, 법제도의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의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수출 순위는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에 이어 한국이 그 여섯 번째를 차지했다. 하지만 수출품목에 한계에 달한 수출한국의 산업구조를 혁신할 때이며, 그중에 데이터 산업은 하나의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수출순위 6위에 멈추지 않고, 향후 점진적인 성장을 위하여 특정 품목보다는 성장성이 높은 데이터 관련된 서비스 산업에 관심을 가져서 미래산업에 대비 해야 할 것이다. 매년 거의 11%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 데이터 산업을 위하여 개인정보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기본권의 헌법적인 측면에서 탈피하여 통상국가의 관점, 즉 국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이런 글로벌 데이터 기업들과의 경쟁이 단순히 산업경쟁이 아니라 국가간의 경쟁으로도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여 인공지능의 경쟁체제에서 인공지능의 학습데이터와 기술을 이해하고,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사전동의 제도의 적정성 여부와 소비자 보호 관점의 시장주의적, 국가 안보적인 관점으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시사점을 찾아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the era of LLM(Large language Model) artificial intelligence, the paradigm of the country and industry is changing. LLM artificial intelligence provides excellent predictive power by analyzing large-scale data from industry and economy, and is used in various fields such as economy, medical care, law, politics, and military use. As human life is being transformed innovatively at a rapid pace, it is urgent to respond to strategies for the industry. The United States, which is quick to respond to this, is leading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by encouraging the development of the corporate ecosystem and promoting active cooperation between companies and governments. And the foundation of this growth in the United States is supported by a business-friendly legal system. Companies such as Google, Apple, Meta, and Amazon, which are leading the global economy in 2023, are U.S. companies and platform companies. These companies continue to grow by using exclusive data, and at the center of the business is supported by policies to utilize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corporate and marketing strategies through opt-out system. Therefore, it is very meaningful to look at law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that is the U.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system, and it is meaningful in that it derives implications through analysis of the legal system and suggests a direction for Korea to move forward as a leading countr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s of 2022, South Korea ranked sixth in the global export rankings after China, the United States, Germany, the Netherlands and Japan. However, it is time to innovate the industrial structure of export Korea, which is limited to export items among them, the data industry should establish itself as an important industry.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future industries by paying attention to data-related service industries that are more likely to grow than specific items for gradual growth in the future. What role should personal information play in the data industry which is growing by almost 11% every year? From this point of view, for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necessary to break away from the constitutional aspect of basic rights and change the perspective of the trading nation, that is,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interests. The reason is that competition with these global data companies is not just industrial competition, but also spreading to competition between countries. Therefore, this paper recognizes these problems to understand artificial intelligence"s training data and technology in the competitive system of artificial intelligence, finds implications for the U.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hich deals with personal information from a market-based and national security perspective.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사전동의 #사후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비례원칙 #AI(Artificial Intelligence) #Training data #opt-in #opt-out #The right to personal data self-determination #Propor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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