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합중국 감사원의 탄생과 그 함의

송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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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순섭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第63號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289 - 32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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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헌법상 재정권은 의회에 있다. 1921년 이전에는 집행부에 예산 편성의 권한도 주어져 있지 않았다. 때문에 집행부의 각 기관은 재무부 또는 대통령에 의한 관리·조정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탈중심적 재정 체계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적자를 버텨내지 못했다. 결국 1921년 예산회계법(Budget and Accounting Act)을 통하여 대통령에게 예산 편성의 권한을 인정함으로써, 중앙집중적 재정 체계가 고착되었다.
사실 미합중국은 인민주권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권력분립 원리에 기반하여 설립된 국가이다. 미합중국 헌법기초자들은 국가권력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을 매우 중시하였다. 이에 따라 어느 한 부에 의한 다른 부의 지배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각각의 부는 다른 부의 전횡에 저항하기 위한 헌법적 수단을 가지도록 하였다. 1921년 예산회계법 제정 당시 미합중국 의회 의원들은 예산을 집행하는 대통령이 예산 편성의 권한까지 확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회계법인이 통과된 것은 당시의 상황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기도 했지만, 대통령의 재정 권한 확대를 상쇄할 만한 견제장치에 대한 믿음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그 견제수단이 바로 같은 법을 통해 탄생한 미합중국 감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이다. 즉, 미합중국 감사원은 집행부의 재정 권한 확대에 대항하기 위한 의회의 오른팔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미합중국 감사원의 탄생은 또한 당시의 감사 체계에도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왜냐하면 미합중국 감사원의 탄생은 집행부 소속 감사 체계의 탈피를 의미했기 때문이다. 미합중국은 집행부로부터 독립적인 외부 감사기관 설립을 통해, 내부책임성을 넘어 공공책임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Under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fiscal power resides in Congress. Prior to 1921, the Executive Branch was not authorized to draw up a budget. Therefore, each agencies in the Executive Branch were not managed or coordinated by the Treasury or the President. However, this Decentralized Fiscal System could not withstand the enormous fiscal deficit caused by World War I. Eventually, the Budget and Accounting Act of 1921 recognized the President’s authority to compile the budget, resulting in a Centralized Fiscal System.
In fac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 founded on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to keep Popular Sovereignty. The Founders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put great importance on the checks and balances of the powers of the state. Thus, in order to prevent the dominance of one power over another, each power had a constitutional means of resisting the dictatorship of another. When the Budget and Accounting Act was enacted in 1921, members of the U.S. Congress thought it was very dangerous for the President who executed the budget to have the authority to organize the budget. However, the Budget and Accounting Act was passed. This has an unavoidable aspect due to the situation at the time. Nevertheless, faith in the check that could offset the President’s expansion of fiscal power also had a big impact on the passage. The check was the General Accounting Office(GAO) which was created through the same Act. In other words, the GAO was the right-hand man of Congress to resist the expansion of the Executive’s Fiscal Power.
The establishment of the GAO also brought about a remarkable transformation in the audit system at the time. Because the establishment of the GAO meant the breakaway from the audit system belonging to the Executive Branch.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n external audit system independent of the Executive Branch, the United States has been able to pursue public accountability beyond internal 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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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감사원 / 2018 / 감사 70년사

김명수 / 2009 / 세계의 감사원 / 조명문화사

金裕煥 / 2002 / 美國監査院의 法的地位와 權力分立原則 / 미국헌법연구 13:217~244

루이스 하츠 / 2012 / 미국의 자유주의 전통 / 나남

서울대 법학연구소 / 2020 / 법학자의 향기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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