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간인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와 소급효금지원칙을 중심으로

김남진

doi:10.62082/JDHR.2021.09.21.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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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남진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35 - 263 (29page)

DOI: 10.62082/JDHR.2021.09.21.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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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의 궁극적 과제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국가조직 개편과 국민 공감대에 따른 정의 실현이다. 1997년 확정된 전두환 등 16인에 대한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죄 등 대법원 판결이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당시 검찰은 12･12쿠데타와 5･17쿠데타를 반란죄와 내란죄 혐의로 수사와 공소제기를 하였고, 5･18민주화운동 10일간 발생한 민간인 학살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내란목적살인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5. 27. 도청 재진입 작전에 한하여 내란목적살인죄를 인정하였다. 검찰의 제한적 수사와 공소제기는 법원에서 제한된 범위에서 판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5･18민주화운동 10일간 발생한 민간인 학살범죄행위에 대하여 ‘반인도적 범죄’를 적용하는 것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는 현장지휘관 또는 직접적 범죄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반인도적 범죄자에 대한 불처벌의 문제는 국제법과 국내법적으로 심각한 부정의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국민을 상대로 행해진 ‘반인도적 범죄’의 실상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5･18민주화운동의 미완의 과제를 완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미얀마 등 외국에서 범해지고 있는 반인도적 민간인 학살행위를 저지하는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첫째, 1997년 대법원에서 판결 확정된 내란죄 및 내란목적살인죄의 기판력 범위를 살펴본다. 둘째, ‘반인도적 범죄’의 정의규정, 구성요건 및 입증책임을 살펴보고, 5･18민주화운동 기간 중 계엄군에 의하여 발생한 민간인학살행위의 대표적인 사례가 위 규정이 요구하는 조건에 포섭되는지 검토한다. 셋째,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및 배제 규정이 5･18민간인학살행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검토하고, 5･18민간인학살행위를 ‘반인도적 범죄’로 기소할 경우 예상되는 현행법의 해석론과 개정론을 함께 살펴본다.

The ultimate task of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is to reform the national organization that is still lacking to create a country where the people become the owners and to realize justice according to the consensus of the people.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16 people, including Chun Doo-hwan, who was confirmed in 1997, should be exceeded, including the crime of rebellion and murder for the purpose of rebellion. At that time, the prosecution investigated and sued the 12/12 coup and May 17 coups for treason and rebellion, and applied the crime of killing civilians during the 10 days of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The prosecution"s limited investigation and arraignment provided a reason for the court"s limited recognition of the ruling. In particular, the application of the law related to “crimes against humanity” as the massacre of civilians during the 10 days of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can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justice by punishing field commanders or direct criminals who cannot recognize the purpose of the state constitution. The issue of impunity for crimes against humanity is causing serious problems of injustice in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 Only when it can reveal the reality of “crimes against humanity” committed against the people and hold them responsible, it means completing the unfinished tasks of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It could also help prevent the killing of anti-humanitarian civilians in Myanmar and other foreign countries.
Therefore, in this article, first, we examine the scope of the substrate power of rebellion and murder for the purpose of rebellion, which was determined by the Supreme Court in 1997. Second, we will examine the definition regulations, composition, and burden of proof of “crimes against humanity” and examine whether the massacre of civilians caused by martial law forces during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is included in the conditions required by the above regulations. Third, we review how the statute of limitations and exclusion of “crimes against humanity” applies to May 18 civilian massacre, and look at the interpretation and revision of the current law expected if the May 18 civilian massacre is indicted as “crimes against humanity”.

#5・18민주화운동 #민간인 학살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소급효금지원칙 #May 18 Democratic Movement #Citizen Massacre #Crimes Against Humanity #Statute of Limitations #Retroactive Benefit Support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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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 2008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 법무부

김일수 / 2002 / 형법총론 / 박영사

박경규 / 2020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법적 쟁점과 입법론적대안

박상기 / 2004 / 형법총론 / 박영사

배종대 / 2004 / 형법총론 / 홍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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