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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나루 (법무부)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2집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117 - 137 (21page)
DOI
10.56544/JBLR.2023.09.7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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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감사원은 조직적으로 대통령 소속 하에 있으나, 기능적으로 누구의 간섭을 받지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합의제기관이다. 감사원이 본연의 업무인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회계검사, 행정기관 등의 조직 및 그 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직무감찰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직무상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필수적이다. 이는 감사원의 존재가치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헌법 및 감사원법은 감사원의 지위 및 직무 권한 등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이 전 정부에서 진행된 사업 및 정책에 대한 감사,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 등에 대한 감사로 인하여 정치감사, 표적감사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 이러한 논란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하여 감사원법 일부 개정법률안들이 발의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감사원의 정치감사 및 표적감사 등 권한 남용을 방지하여 감사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과 동시에 헌법기관으로서의 감사원의 지위 및 직무 권한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관련 법안들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존중하고, 감사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감사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감사원 #감사원법 #감사원의 독립성 #결산검사 #회계검사 #직무감찰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 #Independence of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udit Examination #Confirmation of Settlement of Accounts #Inspection of Duti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감사원의 본질과 독립성 보장
Ⅲ.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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