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 및 미국 헌법을 중심으로 :한국 및 미국 헌법을 중심으로

전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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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찬희 (서원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29卷第2號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73 - 19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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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헌논의와 더불어 감사원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것은 현대 행정국가화 현상과 함께 집행기관인 정부의 효율적인 통제와 연관되어져 있고 나아가 행정책임의 중요성 및 관료제의 비효율성에 대한 인식은 감사기능의 실질적 필요성이 더욱 요청되고 있다.
지난 60여년 간 시행되어온 감사원제도에 있어 감사제도의 체계 및 기능의 재편의 문제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지만,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감사원제도에 체계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에 대해 학계뿐만 아니라 정치계 시민단체 등에서 다면의 문제제기와 대안이 제시되어져 온 것이다.
감사원제도의 국민적 관심의 근원은 감사원이 형식은 대통령 산하이고 내용은 독립기관이라는 모순에서 잉태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제왕적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서 갖는 태생적 한계로 보아 감사원의 핵심적 가치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확고히 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은 시의성 있는 과제가 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금번 헌법개정안 제114조 제2항의 규정에서 감사원의 헌법기관화는 그 동안의 감사원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들의 긍정적인 변화로 이끄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여 기대감이 크다. 그러나 어떤 국가기관도 헌법현실에서 독립성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미국이나 영국의 감사원제도 또는 프랑스나 독일의 감사원제도 중 무엇이 우월한지를 단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다. 설령 헌법개정으로 감사원이 독립기관형으로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발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감사원제도 개혁의 핵심적 과제는 감사활동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확보라고 하겠다. 감사원을 형식상으로 독립기관화 한다고 해서 모든 우려가 일소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감사기관 장점의 최대 발휘와 단점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 시행의 수단들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토가 선행 되어야 한다.

In addition to the discussion on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the status and functions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BAI). It is related with the effective control of the government in administrative state. Furthermore,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and the problem of inefficiency of the bureaucracy further demands the strengthened auditing function.
The problem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system and functions of the Audit system has not been simple, which has been in operation for the past 60 years. However, the systematic change of the Audit system seems necessary in order to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administrative environment. For this reason, the issue of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the BAI are raised not only by the academic community but also by political and civic groups.
The source of national interest in the BAI system seems to be conceived in the contradiction that the BAI is an agency operating under President, however, at the same time its function is to keep independence from government. It is a timely issue to show the way to secure the neutrality and independence of BAI from its inherent limitations that it is a direct office of the imperial presidency.
Fortunately, the Constitutionalization of BAI under Article 114,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Act is expected to become a keystone to make positive outcomes for the Board of Audit. However, there seems to be a limit to achieve ultimate independence of any national institution from constitutional reality. There is many difficulties comparing the superiority of the US or UK audit system or the French or German audit system. Even if the BAI becomes an independent institution by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it won’t be problem-free.
In this context, Korea`s key task in reforming the Audit Office system is securing the political neutrality and independence to obtain fairness and objectivity of audit activities. It is not the case that all concerns are solved by establishing the BAI into formally independent agency. Therefore, a precise review should be carried out on the means of enforcing the audit system to maximize its advantages and minimize the disadvantages.

#행정국가화 #감사원 #독립기관화 #헌법개정 #성공가능성 #administrative stat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establishing formally independent agency #constitutional amendment #possibility of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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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5헌라3 전원재판부

가. 감사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나 자치사무의 구별 없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 사건 감사는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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