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합중국은 연방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체계도 단일국가에서처럼 통일되어 있지 못하다. 연방국가에서는 연방을 구성하는 주들도 자주성을 가지며, 그리고 주 또한 독자적인 ‘법 영역(jurisdiction)’을 갖고 있다. 즉 국가구조의 이중성은 당연히 법질서의 이원성을 초래한다. 따라서 미국법을 논의할 때에는, 미국법체계는 우리나라와 같은 단일국가의 통합적인 법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법체계가 이중적인 조직을 가지며, 통일된 미국법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이와 같이 복합적인 법구조는 미국법의 이해를 더욱 어렵게 한다.
물론 미합중국헌법의 최고법조항에 따르면 연방 헌법이 최상위 규범이기 때문에, 합중국헌법에 저촉되는 연방 법률, 주 헌법 및 주 법률은 위헌으로 무효가 된다. 그러나 연방의 권한과 주의 권한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도, 주법이 합중국헌법에 저촉되어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합중국헌법이 연방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비롯된 복잡한 법체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밝히기 위하여, 첫째, 연방과 주 사이에 권한배분을 위한 1차적인 기준이자 근거라 할 수 있는 미합중국헌법의 중요한 관련 규정들을 검토하였다. 둘째, 연방 권한의 범위를 정해 주는 합중국헌법상의 연방의회의 주요 권한인 주간통상규제권, 세입세출권, 조약체결권과 관련한 연방최고법원의 주요 판례들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연방의회의 권한이라 할 수 있는 합중국헌법상 통상조항을 근거로 연방최고법원이 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몇 가지 기준들에 대하여 연방최고법원의 주요 판결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물론 미합중국헌법의 최고법조항에 따르면 연방 헌법이 최상위 규범이기 때문에, 합중국헌법에 저촉되는 연방 법률, 주 헌법 및 주 법률은 위헌으로 무효가 된다. 그러나 연방의 권한과 주의 권한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도, 주법이 합중국헌법에 저촉되어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합중국헌법이 연방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비롯된 복잡한 법체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밝히기 위하여, 첫째, 연방과 주 사이에 권한배분을 위한 1차적인 기준이자 근거라 할 수 있는 미합중국헌법의 중요한 관련 규정들을 검토하였다. 둘째, 연방 권한의 범위를 정해 주는 합중국헌법상의 연방의회의 주요 권한인 주간통상규제권, 세입세출권, 조약체결권과 관련한 연방최고법원의 주요 판례들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연방의회의 권한이라 할 수 있는 합중국헌법상 통상조항을 근거로 연방최고법원이 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몇 가지 기준들에 대하여 연방최고법원의 주요 판결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합중국헌법의 구조
Ⅲ. 연방권한의 범위
Ⅳ. 통상조항상 주권한의 제한 기준
Ⅴ.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미국 사법심사와 한국 헌법
미국헌법연구
2017 .08
-
미국의 연방주의와 법 선택 (Choice of Law)의 법제
법학논총
2017 .10
-
미국의 연방법 선점원칙 및 징발금지원칙의 고찰
법학연구
2015 .01
-
정보기관의 해외통신정보활동에 대한 헌법적 한계 - 독일연방정보원법(BNDG) 위헌결정에 나타난 위헌심사기준과 내용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2021 .02
-
미국 연방사법부와 연방행정부의 관계에 대한 헌법 및 법제적 고찰 ― 사법부의 독립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한 시사점 ―
공법연구
2018 .10
-
미국 연방의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및 한계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
2024 .08
-
미국 헌법상 조약 형성과 전쟁에 관한 권한들
미국헌법연구
2016 .08
-
미국헌법상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연구
2022 .03
-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권고의견 관할권에 관한 연구
아주법학
2022 .08
-
미국령(U.S. Territory) 주민들의 연방 선거권
세계헌법연구
2022 .12
-
미국 연방 헌법상 손실보상(eminent domain)의 권한과 한계
공법학연구
2016 .11
-
미국 입법학연구를 통한 우리입법체계의 구체적 개선방안
법학논총
2021 .01
-
공법상 적법절차 원칙의 재조명 - 미국 연방대법원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et al. v. Regents of University of California et al. 판결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2020 .10
-
연방제도 다양성과 통일한국 연방제도의 함의
한국정치연구
2015 .01
-
The Hegemony Struggle between President and Congress over War Power Authority and the Role of the Judiciary in the United States - With a Discussion on President Trump’s Travel Ban and the Judicial Decisions -
법학논총
2019 .01
-
미연방헌법상 조약권한과 주권의 균형적 조율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2022 .08
-
SO CLOSE, YET SO FAR AWAY : Procedural Enforcement of Forum Selection Clauses in American Federal Courts AFTER ATLANTIC MARINE
미국헌법연구
2015 .08
-
한국의 헌법문화와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 : 미국 연방대법원의 헌법해석과 비교
미국헌법연구
2016 .04
-
해상보험계약상 준거법 조항의 집행가능성에 대한 미국연방대법원 판례 소고
한국해법학회지
2024 .0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미국 연방 헌법상 손실보상(eminent domain)의 권한과 한계
이기한
공법학연구
2016
.11
헌법상 평등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 미 연방대법원과 한국의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김은철
미국헌법연구
2015
.04
범죄피해자 구조금지급의 법적 개선방안 : 헌법상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본질과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김혜경
형사정책연구
2015
.03
미국의 연방정부 권한 확대 과정에 관한 연구 : 국가방위교육법(1958) 입법사례를 중심으로
남궁곤
,
이설한
국제정치논총
2009
.03
미국 연방사법부와 연방행정부의 관계에 대한 헌법 및 법제적 고찰 ― 사법부의 독립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한 시사점 ―
이상경
공법연구
2018
.10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2-001350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