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의 현주소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송민진; 박현정

doi:10.30833/LTPR.2021.05.9.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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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민진 (동국대학교) 박현정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141 - 170 (30page)

DOI: 10.30833/LTPR.2021.05.9.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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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교제 요구 등을 반복하는 행위라고 인식한다. 그러나 최근 스토킹 사건을 살펴보면 종래의 경범죄처벌법에 명시된 유형을 넘어 강력범죄로의 점증적(漸增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스토킹 범죄와 피해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성, 관계추구형, 無관계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행위 유형에 따라 정서적 스토킹, 신체적 스토킹, 성적 스토킹으로 구분된다. 피해 중심 유형을 살펴보면 심리적 박탈감에 따른 피해, 사회활동 제약에 따른 피해, 사이버 활동 제약에 따른 피해, 경제적 부담에 따른 피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불편함과 불안감을 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로의 점증적인 현상을 보이는 근거라할 수 있다.
스토킹은 형사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처방안 마련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에서 암수범죄로의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또한 경범죄 유형에서 강력범죄로의 점증적 위험요소, 가벼운 처벌 내지 훈방 등으로 인해 보복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피해유형과 위험요소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급성이 요청된다.
이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보호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신설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제재를 위한 요건의 명확성 및 수사기관의 적극적 대응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더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의 스토킹 대책센터를 마련하는데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스토킹은 점증적인 특징을 갖는다는 점에서 경미한 사건에서부터 제지 할 수 있는 단계별 제도적 장치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단계별 보호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스토킹 범죄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In general, stalking is perceived as an act of continuing repetition against the will of the other person, for example, approaching, following, waiting in hiding, asking for date, etc. However, when looking at the recent stalking case, it shows a gradual appearance of violent crime beyond the type specified in the conventional misdemeanor punishment law.
There are many types of stalking crimes and victims. In relation to the victim and the perpetrator, it can be classified into close relationship, relationship-seeking, and non-relational type, and according to the type of behavior it is divided into emotional stalking, physical stalking, and sexual stalking. Looking at the damage-focused types, paying attention is needed to the damage caused by psychological deprivation, the damage caused by the social activity restriction, the damage caused by the cyber activity restriction, and the damage caused by the economic burden. This can be said to be the basis for showing a gradual phenomenon to the extent that it is impossible to lead daily life beyond simply feelings of discomfort and anxiety.
Stalking poses a risk factor as a hidden crime in that it is difficult to prepare countermeasures because criminal sanctions are not properly implemented. In addition, in the type of misdemeanor crime, the risk factors that may lead to retaliatory crimes due to incremental risk factors to violent crimes, light punishment or warning, etc. should not be overlooked. Since these types of damage and risk factors can cause serious damage, the urgency to protect victims is required.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for the clarity of the requirements for sanctions and the active response of the investigative agency, focusing on foreign legislation on the protection of stalking victims and the newly established ｢Legislative Bill of Punishment of stalking｣. In addition, as an institutional device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to establish a support system for victims of stalking crimes and to establish a stalking countermeasure center in force in foreign countries. Since stalking has an incremental characteristic, a step-by-step institutional device that can be prevented from just minor incidents and a step-by-step protection device to protect victims must be provided. Through this, stalking crime is expected to gradually decrease.

#스토킹 #암수범죄 #보복범죄 #점증적 현상 #피해자 보호 #Stalking #Hidden Crime #Retaliatory Crime #Gradual Phenomenon #Victim Protection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김창윤 / 2019 / 범죄학과 형사사법체계론 / 박영사

배종대 / 2014 / 형사정책 / 홍문사

이승헌 / 1998 / 형사정책 / 대명출판사

이창한 / 2012 / 신 범죄학&형사정책 / 박영사

김은주 / 2021 / 온라인 스토킹의 실태 및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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