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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학신 (경찰대학) 조정우 (창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3卷 第3號(通卷 第91號)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307 - 333 (27page)
DOI
10.57057/LawReview.2023.09.23.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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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경범죄나 주거침입죄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로 처벌되던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나, 스토킹범죄의 특성 및 피해자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동법 시행 이후에도 여성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도 발생하였으며, 또한 법률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스토킹범죄 근절의 어려움에 따라 2023년 7월에 동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이번 법률 개정에서 온라인 스토킹행위를 구체화 하였으며,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의 관점에서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할 것임에 본 논문에서 여러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피해자 보호범위의 확장의 필요성을 비롯하여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의 필요성, 실효성 있는 접근 금지 조항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경찰의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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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스토킹 범죄의 현황과 실태
Ⅲ. 개정 「스토킹처벌법」 분석 및 검토
Ⅳ.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 대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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