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실효적인 보호방안

원혜욱

doi:http://doi.org/10.36220/kjv.2021.2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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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원혜욱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47 - 75 (29page)

DOI: http://doi.org/10.36220/kjv.2021.2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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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고 나아가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게도 중대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여 경미한 범죄로 취급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에는 스토킹이 상해, 살인, 성폭력 등 중한 범죄로까지 발전하는 심각한 행위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실제로 스토킹이 극단적 범죄인 살인으로 이어진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2021년 12월 스토킹으로 신변 보호 대상이 된 가해자가 스토킹 피해자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하였고, 11월에는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3월에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지속적으로 교제를 요구하던 스토커가 A씨의 일가족 3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스토킹 초기에 형사사법의 적극적인 개입과 예방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제정?시행됨으로써 스토킹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가 스토킹행위에 대한 조기 개입을 통해 중한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고, 국민들이 스토킹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적절한 보호처분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제정 당시부터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로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고, 스토킹범죄를 위험범의 형태로 개정해야 할 것이며,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와 피해자에게도 신청권이 인정되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스토킹 피해자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야 한다.

talking is a serious crime that destroys the victim's peaceful daily life and causes serious psychological and physical harm to family members and people around them. However, before the Stalking Punishment Act was enacted, the Misdemeanor Punishment Act was applied to treat it as a minor crime. Recently, the perception that stalking is a serious act that develops into serious crimes such as injury, murder and sexual violence has spread throughout society. In fact, there have been cases in which stalking has led to the extreme crime of murder. n December 2021, there was an incident in which an assailant who had been subject to personal protection through stalking killed the mother of the stalking victim and seriously injured her brother. And in November, there was an incident where he visited and killed his ex-lover who was being protected by the police due to stalking. And in March, there was an incident in which a stalker, who was constantly asking A, whom she knew through an online game, murderded her three members of her family, including her. Accordingly, the need for active intervention and prevention of criminal justice in the early stages of stalking was emphasized. In 2021 was enacted and implemented the Stalking Punishment Act. Stalking was subject to criminal penalties. With the enforcement of the Stalking Punishment Act, the state can prevent the development of a serious crime through early intervention in stalking. However, the problem was pointed out that the institutional mechanism for protecting victims was insufficient. For effective protection of stalking victim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victims of stalking and stalking crimes. The crime of stalking should be revised into the form of a dangerous crime. The provision of non-intentional punishment should be deleted. For the actual protection of the victims, it is necessary to take safety measures for the victims and introduce a victim protection order system in which the victims have the right to apply. A legal basis should be in place to protect the information of stalking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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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김잔디 / 스토킹 범죄의 실행행위 구조에 관하여 / 2019년 한국형사법학회 춘계공동학술회의 자료집(발표문)

김태환 / 2004 / 사이버스토킹의 실태 및 고찰에 대한 연구 / 한국방재학회논문집 4(3)

김정혜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이의 있습니다”, : 스토킹처벌법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21차 젠더와 입법포럼자료집

박보람 / 2021 /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를 보호하는가 : 처벌법의 의의와 개선방안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32차 젠더와 입법포럼(2021. 11. 30.) 자료집

박찬걸 / 2021 / 최근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에 대한 소고 / 형사법연구 33(3):26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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