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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구 (국립 중앙경찰학교) 이정기 (대구 수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3卷 第2號(通卷 第90號)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95 - 217 (23page)
DOI
10.57057/LawReview.2023.06.23.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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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의 범죄 양상은 지능화와 함께 폭력성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방향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그중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사건이 스토킹 범죄이다. 스토킹 범죄는 사소한 범죄로부터 시작되지만, 그 피해의 결과는 피해자에게 엄청난 트라우마의 상처를 입히고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입법을 신속히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2017년부터 경찰청 등 관련 각 부처가 참여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21년 10월 21일 마침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스토킹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스토킹 범죄를 줄이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해당 주요 각 부처 간의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범죄는 계속하여 증가추세에 있으며, 그 양상은 더욱더 잔인하고 흉포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스토킹 범죄의 감소라는 목표 의식을 갖고,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개선된 사회적 보장 및 체제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현재의 상황과 함께 반의사불벌죄 폐지, 경찰의 과태료 부과 절차의 개선, 스토킹 범죄의 광범위한 범위 제한, 피해대상 규정의 변경 등 스토킹처벌법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 봄으로써 앞으로도 스토킹처벌법의 지속적인 긍정적 변화에 일조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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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스토킹의 이해와 법률 내용
Ⅲ. 현황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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