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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민상 (신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273 - 28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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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일회성 행위가 아니라 행동 과정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스토킹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운영의 개선 방안에 대해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핵심적 구성요소는 무엇인지, 무엇이필요한 것인지, 활동의 주된 역할과 설정을 어느 수준에서 고려할 것인지 등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주된 방향은 스토킹 피해자를 중점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법령 검토는 개념 및 정의에 국한하였고, 자료 분석은 기관 제공 자료 및 선행 연구의 자료를 토대로 수행하였다. 스토킹처벌법의 제정 목적을 고려하여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중심으로 검토한 내용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중심의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현장 경찰관의 재량권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스토킹에 대한 자료 축적 및 관리가 필요하다. 넷째, 전담 인력 및 경찰활동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적발 및 집행 이후의 사후 관리 방안의 마련을 제안한다.
#스토킹 # 피해자 보호 # 경찰 재량 # 지역사회 안전 # 자료 관리 #stalking # victim protection # police discretion # community safety # data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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