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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천 (목포대학교) 황윤섭 (경희대학교) 최동오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2卷 第1號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75 - 19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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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제6방법을 적용한 관세평가 심판청구 결정례 유형화 연구
유천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21.11 학술대회자료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 심판청구 결정례 유형화 연구
유천 ,  황윤섭 ,  최동오 관세학회지 2021.02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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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 적용에 관한 심판청구 쟁점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쟁점을 규명함으로써 FTA 활용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세법령정보포털에 게시된 심판청구 결정례 중 한-아세안 FTA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24건을 수집하여 쟁점을 중심으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 적용 심판청구 결정례는 원산지결정기준, 사후검증 회신기간,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직접운송원칙, 규정해석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판청구 주요 쟁점의 유형화를 통해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 활용을 위한 실무적 유의점을 제시한 점이다. 두 번째는 수입자의 원산지증명에 관한 진실성과 유효성에 관한 주의의무의 중요성을 규명한 점이다. 마지막으로 한-아세안 FTA 규정 보완의 필요성 제기이다. FTA 특혜관세 적용에 관한 관세당국과 기업의 관점 차이는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FTA 특혜관세의 활용도를 저해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원산지제도의 품질개선을 통해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의 활용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아세안 FTA #제도품질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원산지결정기준 #사후검증 회신기간 #Korea-ASEAN FTA #Institutional Quality #Principle of Direct Transportation #the Effectiveness of Certification of Origin #the Origin Decision Standard #the Origin Verification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심판청구 결정례 유형화
Ⅳ.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곽수찬 / 2019 / 신남방 시장보고서 한-아세안 관계 및 경제협력 현황 :2~13 google schola 권순국 / 2017 / FTA 원산지규정상 수출자의 의무위반에 대한수입자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18(2):39~59 dbpia 김재식 / 2019 / 원산지 검증과정에서 형식적 측면과 실질적 요건의 관계: 사례검토를 중심으로 / 관세학회지 20(1):29~53 dbpia 김학민 / 2019 / 고용계약형 FTA 실무과정 참고교재 / KOTRA 자료 19-43 google schola 박홍규 / 2014 /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검증 사례에 대한 연구 / 관세학회지 15(2):47~7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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