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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민 (동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5 - 34 (20page)
DOI
10.21740/jas.2022.11.2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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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에 따라 특혜관세 혜택이 부여되므로 원산지에 대한 엄격한 확인이 요구된다. 이런 이유로 원산지 검증을 합법적인 무역재제 수단으로 악용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원산지규정은 FTA 협정마다 상이하며, 자의적인 규정과 복잡한 검증절차를 적용할 경우 합법적인 무역장벽으로써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역분쟁의 단초가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FTA 협정하에 특혜관세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는지 원산지 관련 규정에 대한 세심한 점검 및 관리가 요구된다.
한·중 FTA 체결 이후 수출입과정에서 FTA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국은 수출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와 함께 원산지검증이 엄격하게 강화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에 미칠 영향은 커질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대 중국 수출확대를 위하여 한·중 FTA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한·중 FTA상 특혜관세의 적용
Ⅲ. 한·중 FTA상 원산지검증 및 위반재제
Ⅳ. 대중국 수출확대를 위한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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