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민 (동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5 - 34 (20page)
DOI
10.21740/jas.2022.11.25.4.1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FTA 협정에 따라 특혜관세 혜택이 부여되므로 원산지에 대한 엄격한 확인이 요구된다. 이런 이유로 원산지 검증을 합법적인 무역재제 수단으로 악용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원산지규정은 FTA 협정마다 상이하며, 자의적인 규정과 복잡한 검증절차를 적용할 경우 합법적인 무역장벽으로써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역분쟁의 단초가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FTA 협정하에 특혜관세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는지 원산지 관련 규정에 대한 세심한 점검 및 관리가 요구된다.
한·중 FTA 체결 이후 수출입과정에서 FTA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국은 수출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와 함께 원산지검증이 엄격하게 강화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에 미칠 영향은 커질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대 중국 수출확대를 위하여 한·중 FTA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중 FTA #원사지 검증 #통관 #검증사례 #무역규제조치 #Korea-China FTA #Origin Verification #Verification Case #Trade control measure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한·중 FTA상 특혜관세의 적용
Ⅲ. 한·중 FTA상 원산지검증 및 위반재제
Ⅳ. 대중국 수출확대를 위한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FTA의 부가가치기준 원산지요건 충족전략에 대한 연구
정재완 한국무역학회 세미나 및 토론회 2019 .04
한국 FTA 원산지규정 분쟁사례 연구
안태건 ,  김정환 통상정보연구 2018 .09
한국의 기체결 FTA 협정상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 연구
박현희 무역학회지 2012 .04
아세안 주요국의 품목별 원산지기준 비교연구
신범수 관세학회지 2022 .12
RCEP 원산지 규정을 활용한 재활용 합성수지의 역내 공급망 구축에 관한 연구
김진규 ,  박세훈 무역상무연구 2022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3-300-00022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