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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재상 (한국무역협회) 박광서 (건국대학교) 전진영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103권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 - 24 (24page)
DOI
10.35980/KRICAL.2024.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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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 상 물품의 수입국에서는 관세가 부과되며 상품무역에서 FTA는 특혜관세 적용목적으로 활용된다. 거래당사자는 FTA 원산지 규정에 대한 준수 및 입증 의무가 있는데, 수입국 관세 당국의 FTA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응하지 못하면 수입자는 특혜관세 적용배제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본 연구는 수입자의 입장에서 원산지 검증 대응 실패 및 관세 추징 등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국제물품매매계약서에 FTA 관련 의무사항을 반영하고, 필요시 손해배상 청구권 등 권리구제를 받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원산지 관련 조항을 제시하는 데 있다.
#자유무역협정 #국제물품매매계약 #FTA및국제물품매매계약 #FTA원산지검증 #FTA계약서작성 #Free Trade Agreement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FTAand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Goods #FTA Contract Preparation #FTA Origin Verific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물품매매계약에서의 원산지관리
Ⅲ. 국제무역규칙과 원산지 관련 서류의 관계
Ⅳ.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조항의 제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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