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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각종 환경라벨링이 증가하면서 비관세장벽이 형성됨에 따라 환경라벨링의 지위와 WTO 규정 적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탄소라벨링과 관련 국제규범인 TBT 협정을 먼저 살펴보고, 환경라벨링과 관련된 WTO 분쟁사례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불필요한 무역제한 조치 및 관련 국제표준을 중심으로 TBT협정의 쟁점을 검토하였다. 정당한 목적 및 국제표준과 국제표준 설정기구에 대한 해석상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WTO 회원국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향후 분쟁 발생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TBT협정과 탄소라벨링
Ⅲ. 환경라벨링 관련 WTO 분쟁사례
Ⅳ. TBT협정 상의 쟁점조항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고태원 / 2011 / 환경표지제도에 대한 이해와 효율적인 운영 방향
김민정 / 2013 / TBT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따른 법적 쟁점 및 발전과제 / 통상법률 (111):63~88
김민정 / 2016 / “기술규정”의 현황과 WTO 법제도에 대한 시사점 연구 / 통상법률 (130):70~108
류한얼 / 2016 / 무역기술장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FTA TBT를 중심으로
박지은 / 2020 / 에너지거래에 대한 WTO 서비스규범의 도입과 주요 쟁점 -EU-Energy Package 패널보고서를 중심으로- / 통상정보연구 22(4):179~195
김민정 / 2013 / TBT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따른 법적 쟁점 및 발전과제 / 통상법률 (111):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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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한얼 / 2016 / 무역기술장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FTA TBT를 중심으로
박지은 / 2020 / 에너지거래에 대한 WTO 서비스규범의 도입과 주요 쟁점 -EU-Energy Package 패널보고서를 중심으로- / 통상정보연구 22(4):17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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