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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EU, 한-미 FTA등 우리나라가 맺은 9개 FTA 협정세율 적용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검증이 본격화되고 있고 원산지 검증에 있어 복잡한 규정 및 해석상의 이견으로 원산지관련 쟁점이 통상문제로 발전해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불복ㆍ검증과 관련한 최신사례를 심층분석하여 공통되는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절차적 검증보다는 실체적 검증과 관련하여 HS 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과 관련한 불복ㆍ검증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시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는 기본관세율과 FTA 협정세율과의 정책적 조화를 이루는 중장기 기본관세율 정책을 수립하고 그 틀 속에서 FTA 협정세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간접검증방식에 대하여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 관세당국의 간접검증결과를 어느정도까지 신뢰할 것인지에 대한 한계를 설정할 것과, FTA가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기업차원에서는 HS를 기반으로 하는 품목분류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FTA 협정세율 수입신고전에 품목분류와 원산지 사전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고 학계 차원으로는 FTA 원산지 전문가를 교육, 육성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Ⅲ. 원산지결정기준과 불복ㆍ검증사례분석
Ⅳ.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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