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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오 (인천본부세관) 정재완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7卷 第4號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21 - 14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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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7

미국 현지기업의 한-미 FTA 활용인식과 활용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김석오 무역학과 2017.01 학위논문

2016

미국 기업의 한-미 FTA 활용인식과 활용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김석오 ,  정재완 관세학회지 2016.12 학술저널
미국 기업의 한-미 FTA 활용인식 실증연구
김석오 ,  정재완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6.11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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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 현지 기업 입장에서 한-미 FTA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FTA 활용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한미 양국 기업의 한-미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미FTA 발효 이후 4년간의 교역변화, 양국간 무역의존성, 수출입의 외연적 성장 및 FTA 활용률을 바탕으로 한-미 FTA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미 FTA 이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FTA 활용 장애요인을 분석하였다. 또 미국 현지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미 FTA 활용도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가설설정과 검증을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미국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미국 기업의 한-미 FTA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업의 FTA 활용의지, FTA 활용노력, FTA 정보획득의 어려움, 원산지규정의 복잡성, 비관세장벽, FTA 활용비용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기업의 FTA 활용의지, FTA 활용노력은 FTA 활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FTA 정보획득의 어려움, 원산지규정의 복잡성, 비관세 장벽 및 FTA 활용비용은 FTA 활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미국 기업의 FTA 활용도와 기업성과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기업의 FTA 활용도가 높을수록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미 FTA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 상품을 수입하는 미국 현지기업에 대한 한-미 FTA 활용 정보와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FTA 활용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복잡한 원산지규정을 양국의 변화된 산업구조와 무역패턴에 맞도록 재검토하는 한편, 한미 양국 간 원산지검증절차를 조화하고 세관당국간 협력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중소기업의 요구 사양에 부합하는 맞춤형 FTA 활용지원을 통한 FTA 활용비용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FTA #한-미 FTA #FTA 활용 #FTA 장애요인 #KORUS FTA #FTA Utilization #Rules of Origin #Non-tariff barriers #Origin verification

목차

<초록>
Ⅰ. 서론
II. 한-미 FTA 발효 이후의 성과와 장애요소
III. FTA 활용에 관한 선행연구와 연구가설의 설정
Ⅳ. 실증분석과 그 결과
Ⅴ.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김영귀 / 2013 / 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해외국가들의 원산지사후검증 사례연구 : 237 ~ 256 google schola [학위논문] - 김용태 / 2014 / 한국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 및 성과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 박사 / 한남대학교 대학원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인 / 2014 / FTA 인지도 및 활용도가 FTA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 통상정보연구 16 (3) : 225 ~ 251 dbpia [보고서] - 김한성 / 2008 /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 전략 : 204 ~ 210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나도성 / 2011 / FTA환경 하의 수출성과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무역학회지 36 (3) : 23 ~ 5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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