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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수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265 - 28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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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주요한 재원이 될 뿐만 아니라 보험료 납부수준은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의 수급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부과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가구의 납부능력이나 생활능력을 동일하게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자료와 한국의료패널을 통해 조사된 소득자료 등을 연계하여 부과되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각 보험가입세대의 소득수준을 얼마나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조사자료와 행정자료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조사자료와 행정자료의 차이가 발생했는데 이는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파악률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소득파악률을 감안하여 추정한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소득대비 보험료 수준은 평균적으로 직장가입자의 수준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과된 건강보험료 수준이 20분위 단위에서는 실제 소득수준을 대리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소득 형평성 #국민건강보험제도 #national health insurance premium #income inequality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목차

요약
1. 서론
2. 선행연구 검토
3.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4. 분석결과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 / 2012 / 건강복지 플랜의 세부 실천방안: 제2장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google schola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google schola 보건복지부 / 2017 / 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 월평균 보험료 2.2만원 인하 (△23%) / 보험료부과체계 개편관련 보도자료 google schola 배유진 / 2019 / 건강보험자료 활용 복지사업의 소득재산 판정기준 합리화 방안 google schola 송헌재 / 2016 /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실질 소득 파악: 서베이 및 공부상 자료의 결합․비교 분석 / 재정학연구 9(4):59~8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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