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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지표의 측정을 비롯한 소득분배의 연구에 있어 기존의 가구조사 자료와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의 장단점을 비교, 고찰해보고자 한다. 건보공단 자료는 전국민의 시장소득과 공적연금소득 및 부동산 재산세과표를 각각 2003년 및 2005년부터 패널로 구축하고 있는 유일한 자료로서 특히 지역 차원의 소득분배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시장소득도 아직은 미비하고 가처분소득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다행히 시장소득의 파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조만간 거의 완벽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사업소득의 경우 특고,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까지 인별로 사업소득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끝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소득분배 지표의 개선과 지역 단위의 소득분배 지표 측정을 위해 서베이 자료와 행정자료의 결합을 비롯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가계조사 자료 대 행정자료: 국제적 논의와 동향
3. 한국의 가계조사 자료의 개선과 한계
4. 건보공단 인구사회경제 및 소득재산 DB
5. 건보공단 자료에 나타난 서울시의 소득분배
6. 결론: 건보자료의 의의와 한계 및 발전방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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