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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용주 (보건복지부)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96 - 110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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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저금리의 시대에 적응해야 하는 직면해 처해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건강보험 재정수입 요인은 감소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에 관한 관심, 고비용 의료기술 및 의약품의 개발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증가하게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의 안정화, 의료의 형평성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첫째, 국내의 정책보고서, 국내외 문헌, 선행연구를 통해 건강보험의 현황과 한계를 파악하였다, 둘째, 외국의 건강보험정책인 재정 안정화 대책에 대하여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이 연구를 근거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안정화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건강보험의 재정수입 구조를 혁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지원금의 확대, 새로운 조세 수입을 발굴하여야 할 것이다. 진료비 지불제도,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여 재정을 절감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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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주요정책과 추진현황
Ⅲ. 외국의 의료보장 정책 연구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M. I. Roemer / 1993 / National Health Systems Throughout the World / Annual Reviews 14:335~353 google schola 정형선 / 2004 / OECD 국가의 의료제도 google schola 홍수완 / 2019 / 장기 재정전망 현황 및 이슈 분석 google schola WHO / 2008 / World Report : Primary Health Care google schola 권순만 / 2007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 2007년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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