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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옥진 (호서대학교) 문용필 (국민건강보험공단) 박현식 (호서대학교 노인복지학전공)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 사회복지연구 제47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309 - 332 (24page)
DOI
10.16999/kasws.2016.47.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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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능력별로 수직적 형평성을 측정하고, 각 부담능력 및 인구학적 특성이 보험료의 변화와 인과관계를 보이는지 종단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한국복지패널 6차(2011년)-10차(2015년) 조사에 모두 참여한 지역가입자 가구주이다. 분석방법으로는 카크와니(Kakwani) 누적지수 산출 및 패널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2011년-2015년까지 카크와니 지수는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역진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패널회귀분석 결과 종합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보험료 부담이통계상 유의미한 부(-)의 영향력을 보여 역진적임을 보였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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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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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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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정 / 2004 / 부담능력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형평성 변화추이에 대한 연구 : 가계 부담 보험료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3 / 주요 업무 현황자료(2013년 12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google schola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5 / 건강보험 통계연보 google schola 김주경 / 2016 /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합리적 건강보험료 부담방안 / 국회입법조사처 :1~13 google schola 김진구 / 2004 /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연구 (25):39~6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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