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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韓國經濟硏究 第38卷 第3號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65 - 93 (29page)
DOI
10.46665/jkes.2020.09.38.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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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도출하고 방안별 행정적, 사회적 비용․편익을 비교 분석하였다. 해마다 반복되는 연말정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부담과 행정비용으로 인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건강보험 재정의 경제적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사업장과 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두의 편익이 증가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들을 제시하고 각 방안들에 대한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건강보험료를 근로소득과 연계하여 부과하는 방안이 행정 편의, 재정 영향, 수용성 관점, 사회적 비용․편익 그리고 형평성 측면에서 최적의 대안이었으며, 도입을 통한 사회적 편익은 현재가치로 환산 시 1.9～3.2조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 #employment-based insurance #health insurance #year-end settlement system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earned income

목차

Ⅰ. 서론
Ⅱ.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현황 분석
Ⅲ.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제도 개선 방안
Ⅳ. 제도 개선 효과 분석
Ⅴ. 결론: 정책 제안과 추진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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