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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영숙 (인제대학교 고령친화산업학과) 김은정 (인제대학교 고령친화산업학과) 김명용 (인제대학교 고령친화산업학과) 양영애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1 - 2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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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2018년 7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고령자 가계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2022년 7월로 예정되어 있는 2단계 개편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이전인 2018년 6월 보험료와 개편 이후인 2018년 7월 보험료를 소득분위별로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소득분위는 소득하위 10%까지는 1분위를 시작으로 상위 10%는 10분위로 분류하였다. 동두천시와 연천군을 선정하여 소득분위별 및 연령별 보험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고소득층 보험료가 인상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0.1% 내외의 인상폭을 보인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평균보험료가 대폭 인하되었다. 선정한 지역의 자료 분석 결과 65세 이상부터 1분위의 분포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고령으로 갈수록 가계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 : 부과체계 개편으로 저소득층의 고령자 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다. 2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 완화, 보험료 부과방법의 단순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고령자 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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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2011 / Explanatio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google schola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2011 / The Insurance Imposition system in my hands /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google schola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2018 / 40 year of history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section) /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google schola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2018 / The key statistics National Health Insurance /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google schola Press releas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2017 / The insurance fee is gone of sex and age, An automobile insurance premium is reduced by more than half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Department of Insurance Policy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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