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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실시하여 1989년에 도시지역 자영자를 포괄하며 12년 만에 전 국민 건강보험(NHI; National Health Insurance)을 달성하였고, 1998년에 이어 2000년에 지역·직장의료보험조합 등을 순차적으로 통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이 이와 같은 ‘보편적 건강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의 세계적 우수 모델인 우리 제도의 장점을 전범(典範)으로 삼고자 한국 정부에 ‘공적개발원조(ODA)’의 방식으로 법제 및 제도운영기법의 전수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다수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현재 건강보험에 미가입 중인 농·어민, 자영업자들과 같은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 등 우리나라의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계층을 가입시키고 그 자격을 관리하며, 또한 이들에 대한 보험료 부과와 징수 방식 등에 관련한 적합한 법제를 개발함이 가장 중요한 현안 정책과제이다.
이에, 본 소고에서는 최근 UN, WHO 등에 의해 국제적 의제로 부각되며 각국의 입법방향에 대한 권고적 지침으로서 기능하는 ‘보편적 건강보장’의 개념에 대한 고찰과 함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세계적으로 성숙단계에 들어갔다고 평가되는 우리 제도 중에서도 특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리되어 복잡하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새로이 통합하여 운영하자는 취지의 최근 법제개선 논의를 소개하며, 향후 지속가능한 제도운영 방안을 입법정책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최근 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이 이와 같은 ‘보편적 건강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의 세계적 우수 모델인 우리 제도의 장점을 전범(典範)으로 삼고자 한국 정부에 ‘공적개발원조(ODA)’의 방식으로 법제 및 제도운영기법의 전수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다수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현재 건강보험에 미가입 중인 농·어민, 자영업자들과 같은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 등 우리나라의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계층을 가입시키고 그 자격을 관리하며, 또한 이들에 대한 보험료 부과와 징수 방식 등에 관련한 적합한 법제를 개발함이 가장 중요한 현안 정책과제이다.
이에, 본 소고에서는 최근 UN, WHO 등에 의해 국제적 의제로 부각되며 각국의 입법방향에 대한 권고적 지침으로서 기능하는 ‘보편적 건강보장’의 개념에 대한 고찰과 함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세계적으로 성숙단계에 들어갔다고 평가되는 우리 제도 중에서도 특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리되어 복잡하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새로이 통합하여 운영하자는 취지의 최근 법제개선 논의를 소개하며, 향후 지속가능한 제도운영 방안을 입법정책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보편적 건강보장 일반론
Ⅲ.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제도 현황
Ⅳ. 개발도상국 건강보험 제도 전수의 현황 및 과제
Ⅴ. 국제적 모델로서의 한국 법제의 향후 개선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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