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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김보민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9 - 8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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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직장 및 지역으로 이원화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건강보험료 부담 형평성 논란을 야기해 왔다. 현재 소득 기반의 일원화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로 개편되어야 하는 것에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실제 소득 파악률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본 연구는 실제 소득 파악률을 알기 위하여 서베이 자료인 의료패널자료에 본인이 응답한 소득과 국세청의 공부상 자료에서 파악하고 있는 소득을 개인단위 및 가구단위로 결합하여 분석하였다. 직장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은 근로소득자 개인의 경우 100%에 근접하였고 가구의 경우에도 약 80%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은 개인 단위와 세대 단위의 구분 없이 20%~30%로 저조하였다. 따라서 소득만을 기반으로 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대신에 기본적으로 소득에 바탕을 두고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소비지출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통해 보완하는 체계가 현실적으로 적합하다.
#Korea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 #exact income estimates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equi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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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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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 / 2010 / 소비실태분석을 통한저소득층 소득추정모형에 관한 연구 / 사회보장연구 26(3):1~24 dbpia 강희정 / 2005 /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변화 / 예방의학회지 38(1):107~116 google schola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 / 2012 / 건강복지 플랜의 세부 실천방안 : 제2장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google schola 김봉근 / 2008 / 패널자료를 이용한 자영업자의 소득 축소보고율 분석: 엥겔곡선이동과 실질소득 추정 / 경제학연구 56(3):151~170 google schola 김준원 / 2016 / 서베이 자료에 존재하는 측정오차의 문제점과 자료검증연구의 필요성 / 산업경제연구 29(1):249~27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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