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 관련 쟁점에 관한 고찰 - 최근 선고된 구상금 항소심 판결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조규성

doi:10.22789/IHLR.2020.09.23.3.273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규성 (협성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3집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273 - 302 (30page)

DOI: 10.22789/IHLR.2020.09.23.3.273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쌍방과실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이하, ‘자차보험’이라 함)로 보상을 받으면서 피보험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의 환급과 관련된 논쟁이 뜨겁다. 논쟁의 촉발은 구상금 판결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을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손해로 파악한데서 비롯되었다, 결론적으로 해당 판결은 자기부담금 제도의 법적 성질과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다.
법원의 사법적 판단은 사실상 약관에 대한 사법적 규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적자치의 대 전제에 대한 강력한 통제이자 제재가 된다. 따라서 법원은 분쟁금액이 소액일지라도 관련 법리에 좇아 정치한 판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자기부담금과 관련된 항소심 판결들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자차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즉 본인 과실에 의한 자차(自車)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대물배상으로 보상되지 않는 부분까지 전보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그리고 자차보험을 가입하면서 사고로 인한 손해액(수리비 등)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아닌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자기부담금이다. 이러한 자기부담금제도는 보험가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 발생시 자기가 부담할 몫이 되고,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발생한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가 부담하기로 한 몫을 공제하기 때문에 ‘공제제도(Deductible)’라고 할 수 있다. 자차보험을 가입하면서 자기부담금을 약정하는 취지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절감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비용 절감 및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취지는 자기부담금을 보험계약자 본인이 부담할 경우에만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자차보험을 처리하면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을 ‘미보전(보상받지 못한) 손해’로 파악해서는 안되고 오히려 손해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계약상의 책임(채무)’이자 보험회사에게는 ‘책임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향후 판례의 변경을 기대해 본다.
아울러 약관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법원의 사법적 규제에 앞서 금융감독 당국의 사전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약관의 개정 주체인 보험회사가 선제적으로 관련 약관을 변경·개정하는 절차를 밟는 조치를 하도록 유도한다면 약관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고 나아가 보험소비자 보호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자기부담금과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관련 문구를 개별 약관에 보다 상세히 명시하는 방법으로 약관을 보완해 보험실무상의 혼란을 사전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약관개정 방법은 자차보험의 지급보험금 계산조항에 자기부담금의 부담 주체와 쌍방과실사고의 경우 선처리 보험회사의 대위권 취득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The first party property damage insurance in automobile insurance contract is to pay for direct and accidental loss of or damage to the insured car. The payment of insurance money shall be limited only for the amount of each such loss in excess of the deductible amount, if any, stated in the declarations as applicable hereto.
Recently, there has been a dispute over the deductible amount paid by the insured while being compensated for first party property damage insurance through car accident is caused by a joint and unlawful act. The beginning of the debate came from the understanding that the insured"s deductible amount was identified as a loss not compensated by the insurer in indemnification claim’s appellate court ruling. In conclusion, the ruling is a misjudgment that does not fully understand the legal nature and purpose of the deductible amount system.
First of all, the first party property damage insurance in automobile insurance contract is designed to guarantee the damage caused by a car accident caused by the policyholder. It is an insurance policy that is purchased to compensate even the part that is not covered by the property damage liability insurance.
The deductible amount is a system that requires the insurance policyholder to pay part of the damage(such as repair costs) caused by an accident, not the insurance company. The purpose of the deductible amount agreement in entering into a first party property damage insurance in automobile insurance contract is to reduce insurance premiums for policy-holders, reduce damage assessment costs for insurance companies and prevent moral hazard. This objective can only be achieved if the policyholder him/herself pays for the deductible amount.
Therefore, the deductible amount borne by the policyholder while being covered by first party property damage insurance in automobile insurance contract should not be identified as "unrepaid (unreimbursed) loss". Rather, it should be understood as a ‘contractual liability’ that the policyholder bears for the insurance company under a non-life insurance contract. We look forward to changing the precedent in the future.
Finally, in order to eliminate the possibility of disputes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deductible amount, efforts should be made to clarify its meaning through the revision of the terms and conditions.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자동차보험계약 #구상금소송 #항소심 판결 #약관의 해석 #도덕적 위험 #First Party Property Damage Insurance #the Deductible Amount #Automobile Insurance Contract #Indemnification Claim #Appellate Court Ruling #Interpret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Moral Hazard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김세준 / 2016 / 손해보험에 따른 보상과 손해배상책임의 관계 - 대법원 2015.1.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 / 홍익법학 17(1):749~773

김은경 / 2014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기부담금 관련 피보험자의 범위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90603 판결을 중심으로- / 외법논집 38(1):229~243

박세민 / 2019 / 보험법 / 박영사

보험감독국 특수보험1팀 / 2020 / 자동차보험 기초서류 변경권고 안내 / 금융감독원

이득주 / 1999 /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제도에 관한 연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90603 판결

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 중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약관에 정한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자기부담금 조항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에 한정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관조항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자동차손해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

[1]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약관에 정한 보험금에서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하기로 한 약관 조항이 상법 제729조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1]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조규성

소속기관 협성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5 이용수 4,81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이성남 기업법연구 2020 .06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관련 판결의 검토를 통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이경재 법학연구 2020 .09

보험약관의 해석원칙과 효력 : 자살재해사망특약을 중심으로

한창희 법학연구 2016 .12

생명의료윤리 교육 프로그램이 간호 대학생의 간호사 윤리강령인식, 간호사 윤리강령 활용 정도, 생명의료 윤리 의식 및 도덕적 민감성에 미치는 효과

최영실 , 정계선 , Raybo 외 2명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18 .08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 좋은 죽음 인식, 자아존중감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최은정 , 정혜선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18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129373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