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 신탁 관련 법적 논의 : 보험신탁상품의 개발을 중심으로 :보험신탁상품의 개발을 중심으로

권효상

doi:10.24886/BLR.2018.9.32.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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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효상 (법무부)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2卷第3號 (通卷第74號)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247 - 274 (28page)

DOI: 10.24886/BLR.2018.9.32.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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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보험 상품의 개발에 있어서 보험계약을 신탁계약과 접목하는 방안과 그에 따른 쟁점들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일찍이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된 외국은 신탁제도가 보험계약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저출산, 고령화, 원자가족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그 활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보험이 복지국가의 촘촘한 사회보장적인 제도가 될 수 있고, 적어도 중산층의 자산형성과 유족의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앞으로 현행 민법과 상법, 보험업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신탁업법), 신탁법 등의 법률을 보완하거나 수정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보험신탁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구조변화와 함께 복지국가의 기반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In this paper, we investigated insurance contracts with trust contracts and proposed combinations. The scheme should improve the convenience of users. Also, we must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trust companies. For example, we must strengthen, ① improvement of entry barrier of trust industry, ② expansion of autonomy of operation through expansion of elasticity of trust property, ③ improve management and storage of non-financial assets.
Furthermore, a trustee of a long-term care insurance contract may become an insurance company which is an insurer of the long-term nursing care insurance contract. This is because the current insurance business law and insurance companies also prescribe to be able to run trust business. This is as explained in the case of Japan. In other words, the insurance contract has elements of the trust contract. This is a separate issue from the point that insurance companies can run trust business.
Therefore, prevent a moral hazard and self-dealing problems of a type of insurance contract and trust contract. In this respect, we need to study with future interest. In such a point, it is thought that there is a benefit of the argument. Currently, the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ion under the Insurance Business Law is prescribed by the rate calculation agency. Also, it plays a role of statistical agency. When introducing the system,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insurance policyholders, consignees, trustees, beneficiaries together in the system in conjunction with the trust contract of the insurance contract.
Korea is now entering the declining birthrate, aging, atomic family era. In foreign countries, trust systems are also used in insurance contracts. Insurance may become a fine social security system of welfare state. Therefore, there are points useful from the viewpoint of the formation of assets of the middle class and the protection of bereaved families through this. Furthermore, moral hazard should be prevented.
It is necessary to study ways to expand the scope of its use in Korea. However, Korea is deficient in systematically interpreting the laws such as the Commercial Code and Insurance Business Law, the Law on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Industry (Trust Business Law), Trust Law, and so on. Discussion of improvement of the system through legislation is insufficient when there is a defect. In the future, the birthrate and population structure of the aging population will change. In addition to, the insurance trust system should be actively utilized to form the foundation of the welfar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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