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의 해석원칙과 효력 : 자살재해사망특약을 중심으로 :자살재해사망특약을 중심으로

한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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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창희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7卷第3號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21 - 16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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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2016.05.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은 주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가입한 재해사망특약의 상해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의 하나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사안에서, 위 조항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원칙적으로 재해사망특약의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고 하고, 대법원 2016.9.30. 선고 2016다218713, 2016다218720 판결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였다.
자살재해사망특약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결에 대하여 유례없이 많은 보험법전공학자와 민법전공학자가 논문을 발표하였고, 이 글은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의 입장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후, 우리나라 학자의 견해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며, 나아가 보험약관의 효력에 관하여도 검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자살재해사망특약의 문제는 우리보험실무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향후 과제를 고민하게 한 사건으로 대법원 2016.05.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과 대법원 2016.9.30. 선고 2016다218713, 2016다218720 판결로 주요쟁점에 대해서는 정리되었지만 다음과 같은 과제가 남았다고 생각된다. 즉, 보험회사의 주된 업무인 언더라이팅의 일환으로써 보험상품개발․약관작성에 있어서 전문성의 강화와 평균적 고객의 관점에서 평이하고, 명확한 문언을 사용하는 문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보험회사간의 상이한 처리의 문제, 보험감독기관의 자살재해사망특약에 대한 불충분한 감독과 관련하여 금융감독 당국과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성, 보험회사가 약관의 표시상의 오류라고 주장하여 대법원에 의하여 기각된 점에서 드러난 신의성실 또는 표시상의 금반언의 문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장기간의 소송으로 막대한 비용이 초래되어 보험소비자의 신뢰를 해치는 현행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집단소송도입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Recently,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5da243347 Decided on May 12, 2016 delivered the judgment that the suicide is not the accident which means “the fortuitous and external physical injury”, but when the insured committed suicide after 2 years from the commencement of the insurer’s liability, exceptionally the insurer is liable for the sum insured, because the suicide should be considered as the insured event. In that case, the special accidental insurance policy provided that “this insurance covers the death or the fist class disability of the insured arising directly from the accident, but shall not cover when the insured commit suicide except for the insured injures himself in mental problems or commits suicide after 2 years from the commencement of the insurer’s liability”. In addition,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18713, 2016da218720 Decided on September 30, 2016 held that the insurer is not liable for the sum insured, when the insured’s right extinguished for completion of the prescription(3 years).
Many professors majoring in civil law, insurance law have unprecedently published the articles concerning the construction of the insurance contracts about those decisions. This study aims at comparatively researching American, English, French legal situations relating to the construction of the insurance contracts, reviewing Korean scholars’ opinion, and suggesting the writer’s opinion. The writer also reviews the effect of the insurance condition.
The problem of special accidental suicide insurance has plainly revealed our retarded insurance practice. The author thinks that the major legal issues between the insurer and the insured have settled by two decisions. But special accidental suicide insurance issues have produced the future problems to insurance industry and supervisory authority as follows.
Firstly, the insurers need to make their professional, fundamental ability concerning the producing of insurance products strong, and make an efforts to using ordinary and plain words in normal customers’ the perspective.
Secondly, some insurers did not want to pay the insured money according to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18713, 2016da218720 Decided on September 30, 2016 based on the prescription completion. But other insurers payed the money on the recommendation of Financial Supervisory Board. The writer thinks that Financial Supervisory Board and insurance industry must make an efforts to removing the differential treatment between insurers.
Thirdly, Financial Supervisory Board need work cooperatively with the insurance industry in recovering the insurance consumers’ trust.
Fourthly, this paper argues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group action system is necessary for removing the costly and time-consuming problems of insurance suit such as this special accidental suicid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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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7743 판결

[1] 주식회사의 주주가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에 대하여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법’이라 한다) 제401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의 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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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9617 판결

가. 보험사업자의 직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있어서 그 직원의 소속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158조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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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판결

[1]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금액의 산출 기준은 물론이고, 변액보험계약인 경우 투자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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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6093 판결

주식회사의 주주가 대표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와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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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1]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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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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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다카2543 판결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계약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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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4830,54847 판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위배되어 그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을 기회를 주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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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1]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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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4645 판결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인 바, 일반적으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되면 약관의 구속력은 계약자가 그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배제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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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4191 판결

[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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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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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55505 판결

[1]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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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

[1]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은 보험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업자에게, 그 손해가 보험사업자의 임원·직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지움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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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판결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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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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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1] 상법 제735조의3은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단체보험에 해당하려면 위 법조 소정의 규약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이어야 하고, 그러한 규약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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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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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나148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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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9600 판결

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불법행위자들의 손해배상 채무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자 1인이 그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면 절대적 효력으로 인하여 다른 불법행위자의 채무도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멸하나, 불법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과실비율이 달라 배상할 손해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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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11602,116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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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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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263 판결

[1] 보험업법 제1조가 정한 같은 법의 목적 및 제102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국가 역시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그 소속 직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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