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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거버넌스의 성공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성과중심적 거버넌스 모형을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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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Government's Response Strategy and Success Factors for COVID-19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기웅 (안동대학교) 공동성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2권 제3호 KCI등재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535 - 570 (38page)
DOI
10.21888/KPAQ.2020.09.32.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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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거버넌스의 성공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성과중심적 거버넌스 모형을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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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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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이라는 평가를 받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전략 및 성공 요인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코로나19 감염병은 사회재난 중 하나로 정부가 중심이 되는 공공거버넌스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거버넌스 유형 중 하나인 성과중심적 거버넌스 모형을 활용하여 코로나19 방역의 성과(확진자와 사망자의 통제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적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 거버넌스 맥락, 정권, 행정적 준비단계, 성과향상 실행메커니즘에 포함되는 다양한 요인들이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의 성과에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거버넌스 맥락 차원에서 2015년 메르스 대응실패 이후 이루어진 법령 개정, 중앙집권체계, 정보통신기술발달 등 방역 활동에 우호적인 외부환경 요소들이 방역의 성과향상에 기여하였다. 둘째, 정권 차원에서 방역당국에 대한 대통령의 적극적 지원과 범정부적 조직/인사/예산지원은 방역당국이 효과적으로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셋째, 행정적 준비단계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마련된 표준운영절차(SOP)와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 강화는 방역 일선 담당자들의 일사불란한 대처를 가능하게 했다. 넷째, 성과향상 실행메커니즘 차원에서 방역당국은 주어진 상황 및 여건에 맞춘 적절한 대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여 적시에 감염병 확산을 차단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피해복구 단계를 제외한 예방, 대비, 대응 단계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비록 미흡한 점이 일부 있기는 하나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작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성과중심적 거버넌스 모형 #COVID-19 #Infectious Disease Control #Performance-based/Managerial Governance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방법론
Ⅳ.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Ⅴ. 정부의 전략 성공요인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3)

참고문헌 신청
고대유 / 2018 / 감염병 재난 거버넌스 비교연구 - 사스와 메르스 사례를 중심으로 - / 한국정책학회보 27(1):243~280 dbpia 공동성 / 2018 / 공공 거버넌스의 유형: 모델링을 위한 메타분석을 중심으로 / 국정관리연구 13(1):29~58 dbpia 공동성 / 2018 / 성과중심적･관리적 거버넌스 모형: 모델링을 위한 메타분석을 중심으로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8(2):1~25 dbpia 구주영 / 2018 / 정부의 감염병 대응 메타거버넌스 분석: 2015년 메르스 사태를 중심으로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12(3):26~63 dbpia 국립중앙의료원 / 2020 / 코로나19 지역확산, 과학적 접근과 대응 필요 -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 / 2월 20일 보도자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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