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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1
- 수록면
- 26 - 63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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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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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난 초기상황에 효율적,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설계해야 하며, 재난대응과정 관리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또한, 재난 대응과정에서 형성된 거버넌스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응 행위자 간 신뢰형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을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메타거버넌스의 관점에서 2015년 우리나라에 창궐한 메르스 대응과정을 중심으로 정부의 역할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메타거버넌스 분석을 위해서 제도적 설계, 대응과정 관리, 대응과정에의 참여를 분석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불확실성이높은 메르스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가 현실 적합적으로 설계되지 못했고, 정부의 대응 과정관리 는 정보 공유, 자원 지원, 협력적 측면이 부실하게 전개되었다. 또한 메르스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정부가다양한 대응 주체들을 통제·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이를 관리· 수행할 수 있는 역량 확보와 행위자들의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적극적인 참여 유인책의 제시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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