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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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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공동성 (성균관대학교) 윤기웅 (안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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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는 시장실패나 정부실패에 반작용하여 하나의 방식(시장 위주 또는 정부 위주)을 선호하는 문제라기보다는 두 가지 방식을 서로 비교함과 동시에 그 밖의 새로운 방식을 계속적으로 모색하는 경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한 국가의 공공 거버넌스에서 성과향상에 기여하는 요인들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 거버넌스의 결과물 중의 하나인 성과의 개념을 논의하고, 본 논문의 초점이라 할 수 있는 관리적 관점에서의 성과를 정의한다. 둘째, 관리적 관점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을 메타분석과 다양한 질적 분석을 순환적으로 활용하여 확인하고 구조화한다. 셋째, 이러한 요인, 세부범주, 범주, 대범주 등이 서로 어떻게 연계되어 공공 거버넌스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해석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최근에 발표된 공동성·윤기웅(2018)이 제안한 공공 거버넌스 모델을 좀 더 정교화(elaboration) 함과 동시에, 이들의 거시적 모델을 간접적으로 검증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정책적 차원에서 정책결정자 및 관리자에게 거버넌스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주체는 누구이고, 이들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떠한 구체적인 요인들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직·간접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관리적 관점에서의 성과
Ⅲ. 방법론
Ⅳ. 성과중심적/관리적 거버넌스의 핵심요인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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