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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국정관리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9 - 5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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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행정부의 공공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및 집행 등에 관한 전반적인 과정’이라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 하에서 공공 거버넌스는 거버넌스의 결과물에 따라 크게 법적 거버넌스, 성과중심적 거버넌스, 합의지향적 거버넌스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적 거버넌스는 Max Weber의 개념형(Ideal Type)인 관료제에 가까운 거버넌스 유형으로, 적법한 의사결정 및 집행이 중요한 유형이다. 성과중심적 거버넌스는 의사결정 및 집행이 법령의 적용에 그치지 않고, 그 의사결정/집행을 통해 정책/사업목표를 얼마나 효과적/효율적으로 달성했느냐에 초점을 맞춘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합의지향적 거버넌스는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앞의 두 유형과 달리 이해관계의 출현이 두드러지기에, 이에 대한 조정이 요구되는 거버넌스 유형이다. 이상 세 가지 유형은 의사결정의 주체, 관료의 역할, 의사결정 방식, 행위자 간 관계 등에서 그 차이가 있다. 또한 각 유형에 따라 거버넌스 결과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달라진다. 물론 현실 세계에서는 세 가지 유형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나, 거버넌스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세 가지 유형을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은 한국 및 개발도상국의 거버넌스 실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특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Public Governance #Modes of Public Governance #A Typology of Public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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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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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 / 2016 / 한국 거버넌스 사례집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공동성 / 2015 / 한국 거버넌스 사례연구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공동성 / 2016 / 세월호 침몰: 한국 재난 거버넌스의 진단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이명석 / 2017 / 거버넌스 신드롬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Aldrich, H. E. / 1976 / Environments of Organizations / Annual Review of Sociology 2(1):79~10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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