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코로나19 위기대응에서 '민주적' 발전국가의 역할: 국가역량의 제도적 진화와 거버넌스 평가

김석동

doi:10.14731/kjir.2022.03.6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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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동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62집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45 - 91 (47page)

DOI: 10.14731/kjir.2022.03.6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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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한국이 낮은 사회지출과 협소한 사회안전망으로 특징 짓는 취약한 복지체제에서도 왜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에 다른 선진국, 특히 유럽의 복지 선진국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해왔는가에 대한 역설을 설명한다. 위기대응의 주요 원인으로서, 민주적 발전국가의 맥락에서 한국은 효율적인 정부를 구성하여 위기관리에 합리적 계획을 실행해왔다. 또한, 한국은 민주주의 체제의 장점을 활용하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들과 포괄적 합의를 구축하고 있다. 나아가 보편적 건강보험체계와 ICT에 기반한 중앙집권적 질병관리본부 덕분에 정부는 위기대응 성과를 개선하였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민족주의에 기반한 공동체주의적 정치문화도 합의 지향적 사회를 구축하는 우호적 기반이다. 결과변수로서 위기대응 역량은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과 삶의 질, 그리고 팬데믹 하에서도 경제성장을 통해 측정된다. 본고의 제도주의 분석은 한국의 위기대응을 평가하기 위해 ‘민주적’ 발전국가로 제도적 진화 과정을 설명한다. 중대한 전환점으로서 1997년 외환위기와 주요 위기로서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은 제도적 진화를 겪게 되었다. 또한 2016년 촛불집회를 계기로 정치개혁을 도모하면서 한국의 민주적 거버넌스는 향상되어왔다. 한국은 메르스 사태에서 초기 위기대응에 실패했다. 하지만 과거의 위기를 통한 제도적 학습이 코로나19 위기에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단기적으로 한국은 위기 대응이 성공적이었지만, 장기적으로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국가로의 발전이 민주적 거버넌스를 향상시켜, 보건과 질병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I explain the paradox of why South Korea has responded more effectively to the COVID-19 crisis than other developed countries, especially universal welfare states in Europe, although Korea has a weak welfare regime characterized by low social expenditures and narrow social safety nets. As a major cause of crisis response, in the context of a democratic developmental state, Korea has formed an efficient government to implement rational plans for crisis management. In addition, Korea reaches a broad consensus with citizens to overcome the crisis, by taking advantage of a democratic regime. Furthermore, due to the universal health insurance system and the centralized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based on ICT, the government improved performances of crisis response. Finally, a communitarian political culture based on strong nationalism is also a favorable foundation for building a consensus-oriented society. As an outcome variable, crisis response capacities are measured through the ratio of confirmed patients to the population, quality of life, and economic growth even under the pandemic. My institutional analysis explains the process of institutional evolution into a democratic developmental state to evaluate Korea’s crisis response. Korea has experienced institutional evolution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as a critical juncture, as well as after the 2014 Ferry Sewol disaster and the 2015 MERS outbreak as major crises. In addition, in 2016, Korea’s democratic governance has been improved as Korea seeks political reforms in the wake of candlelight vigils. Korea failed in the initial crisis response in the MERS outbreak. However, institutional learning through past crises became the basis for success in the COVID-19 crisis. In the short term, Korea’s crisis response was successful, but in the long term, economic democratization and development into a universal welfare state can improve democratic governance, reinforcing its state capacity to effectively respond to health and disease management.

#민주적 발전국가 #복지국가 #국가역량 #코로나19 #민주적 거버넌스 #신제도주의 #democratic developmental state #welfare state #state capacities #COVID-19 #democratic governance #new institu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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